용도외사용 후 재수출하면 관세가 환급되나?

무역업체가 프랑스 업체에서 전시 목적으로 까르네 제품을 수입했다. 세관장의 용도외 사용승인을 받아 관세를 납부한 후 재수출하고 환급을 신청했다.

질의요지

재수출조건 면세물품의 용도외사용으로 추징된 관세 환급 가능

상세내용

▶ 거래내용

ㅇ 수입자는 의류, 가방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무역업체로, 프랑스 F사로부터 전시를 목적으로 까르네 제품 수입

ㅇ 전시를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용도외 사용승인을 받고 관세를 납부한 후 재수출 후 환급신청

▶

질의:

전시목적의 재수출조건으로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수입시 관세등을 면세받은 후 세관장으로부터 용도외 사용승인을 받고 관세를 납부하고 재수출한 경우 납부한 관세에 대한 환급 가능 여부

회신내용 :

재수출조건 면세 수입(ATA Carnet 물품 포함)한 물품을 세관으로부터 용도외 사용승인을 받고 관세를 납부한 후 이를 수입한 상태 그대로 재수출한 경우 납부한 관세에 대해 환급이 가능함.참고 :▣ 재수출조건 수입물품의 용도외 사용승인 후 납부한 관세의 환급가능여부 (기획재정부)질의(종합심사과-3441호, 2007.11.23.)

ㅇ 갑론: 관세환급 불가

ㅇ 을론: 관세환급 가능(우리청 의견)▣ 제142회 국세예규심사위원회 결정 통보(기획재정부-407호, 2008.3.12.)

1. 관세청 통관기획과-4389호('07.7.27) 및 종합심사과-3441호(‘07.11.23)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으로 2008.2.28(목) 개최된 “제142회 국세예규심사위원회” 결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통보합니다.

※ 제142회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의결내용(2008.3.12.)▣ 재수출조건 면세수입물품의 용도 외 사용승인 후 재수출 시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가능여부 시달(종합심사과-113호, 2008.3.17.)

ㅇ 재수출조건 면세 수입한 물품을 세관으로부터 용도외 사용승인을 받고 관세를 납부한 후 이를 재수출한 경우 납부한 관세에 대해 환급이 가능하다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국세예규심사위원회 결정내용을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질의

전시 목적의 재수출조건으로 면세 수입한 물품에 대해 용도외 사용승인을 받고 관세를 납부한 후 재수출한 경우 환급이 가능한가?

회답

재수출조건 면세 수입한 물품을 세관으로부터 용도외 사용승인을 받고 관세를 납부한 후 수입한 상태 그대로 재수출한 경우 납부 관세의 환급이 가능함.

이유

1. 2007.11.23. 질의에서 관세환급 가능 여부를 검토함.

2. 2008.3.12. 제142회 국세예규심사위원회 결정사항을 통보함.

3. 2008.3.17. 용도 외 사용승인 후 재수출한 경우 환급이 가능하다는 결정내용을 시달함.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370 (2008.03.17 회신), "용도외사용 후 재수출하면 관세가 환급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