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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가 다른 BTX Mixture도 통합 환급되나?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각 원재료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여 자율소요량으로 환급할 수 있다.
HS가 서로 다른 BTX Mixture를 자율소요량으로 환급하고 대체환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각 원재료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여 자율소요량으로 환급할 수 있다. 수출물품 생산과정에서 대체사용이 가능하고 BTX 분리시설에 구분 없이 투입해 생산하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C6 Heartcut Benzene(2710.19-1090), Reformate(2707.50 -0000)등 다양한 HSK의 BTX Mixture에 대한 대체환급 가능 여부
상세내용
1. HS가 서로 다른 BTX Mixture가 석유화학 원료로 공급되는 경우 자율소요량으로 환급이 가능한 지 여부.
2. ‘06년도 석유화학용 수입분 C6 Heartcut Benzene(2710.19-1090), Reformate(2707.50- 0000)도 기존 자율소요량으로 환급이 가능한 지 여부.
3. 상기의 경우 대체환급이 가능한 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벤젠, 톨루엔, 자일렌 등의 생산에 사용되는 원재료인 BTX Mixture가 수출물품 생산과정에서 대체사용이 가능하고 BTX 분리시설에 구분 없이 투입하여 벤젠 등을 생산하고 있는 경우, 수입되는 BTX Mixture의 HS가 서로 상이하다 하더라도 환급특례법 제3조제2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환급신청 시 각 원재료별로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여 환급신청할 수 있음(자율소요량에 의하여 환급 가능).
정제 정리
질의
1. HS가 서로 다른 BTX Mixture가 석유화학 원료로 공급되는 경우 자율소요량으로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2. 2006년도 석유화학용 수입분 C6 Heartcut Benzene(2710.19-1090), Reformate(2707.50-0000)도 기존 자율소요량으로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3. 위의 경우 대체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벤젠, 톨루엔, 자일렌 등의 생산에 사용되는 원재료인 BTX Mixture가 수출물품 생산과정에서 대체사용이 가능하고 BTX 분리시설에 구분 없이 투입하여 벤젠 등을 생산하고 있는 경우, 수입되는 BTX Mixture의 HS가 서로 상이하다 하더라도 환급특례법 제3조제2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환급신청 시 각 원재료별로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여 환급신청할 수 있음(자율소요량에 의하여 환급 가능).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2항 (환급대상 원재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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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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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022 (2007.01.25 회신), "HS가 다른 BTX Mixture도 통합 환급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0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022)
- 원 제목
- C6 Heartcut Benzene(2710.19-1090), Reformate(2707.50 -0000)등 다양한 HSK의 BTX Mixture에 대한 대체환급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