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납부한 생산지원비의 분할증명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회사는 금형비를 외국 모회사에 지급하고 그 금형으로 생산한 전기·전자 부분품을 수입하였다. 2007년 세관 기획심사 후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누락한 생산지원비를 수정신고하고 세액을 추가 납부하였다.

질의요지

일시납부한 생산지원비는 총수입량으로 안분하여 분증 발급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동사는 전기/전자 부분품의 생산에 필요한 금형비등을 외국의 모회사에게 지급한 후, 금형을 제작하고 동 금형으로 수입물품을 생산하고 있음

ㅇ 2007.3월 S세관 기획심사 결과 금형비의 경우 수입신고시 누락하지 말고 신고서에 가산금액에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한다는 확인을 받은 후 2002년 ~ 2006년까지 기 통관한 부분품 수입신고에 대하여 생산지원비 누락에 따라 수정신고 후 6천만원의 세액을 추가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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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향후 금형비 등 생산지원비를 가산요소란에 추가하여 수입신고할 예정으로 해당 모델의 매수입시마다 금형비를 신고하지 않고 최초로 수입되는 물품에 금형비 전체금액을 모두 기재하여 수입신고할 경우 ⇒ 분할증명서를 발급받아 관세환급이 가능한 지 여부

회신내용 :

최초 수입되는 원재료의 실제 지급금액에 금형비(생산지원비) 등 가산요소 전액을 가산하여 관세를 일시납부한 경우, 최초 수입시 일시납부한 생산지원비 등 가산요소 전액에 대한 관세는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입할 원재료의 총수입분에 대한 것으로 최초 수입분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계약서 등으로 확인한 금형비 관련 총수입량에서 당해 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국내거래물품의 소요량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일시납부한 생산지원비 등 가산요소 전액에 대한 관세를 안분 계산하여 수입세액분할증명서등 제증명서를 발급한 후 환급신청하여야 함.

질의

최초 수입물품에 금형비 등 생산지원비 전액을 가산하여 관세를 일시납부한 경우 분할증명서를 발급받아 관세환급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일시납부한 생산지원비 등 가산요소 전액에 대한 관세는 최초 수입분이 아니라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입할 원재료의 총수입분에 대한 것이다.

계약서 등으로 확인한 금형비 관련 총수입량에서 국내거래물품의 소요량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관세를 안분 계산하여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등 제증명서를 발급한 후 환급신청해야 한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978 (2007.07.31 회신), "일시납부한 생산지원비의 분할증명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