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프타분해 연산품에도 수입신고필증 정리지침이 적용되나?

나프타와 수입 톨루엔 및 비티엑스 혼합물에서 생산한 방향족 제품을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워 생산비율과 가치비율에 따라 환급액을 산출해 왔다. 벤젠, 파라자일렌, 톨루엔 등은 동일 원재료에서 생산되고 주산물과 부산물을 구별할 수 없는 제품들이다.

질의요지

나프타 분해제품도, 환급 신청 시 수입신고필증 정리방법 적용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나프타에서 생산된 방향족 제품(벤젠, 파라자일렌, 톨루엔 등)과 수입된 톨루엔 및 BTX Mixture에서 생산된 방향족 제품(벤젠, 파라자일렌, 톨루엔 등)을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원유등환급제한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2002-9호, 2002.3.5.)의 제5조에 의거하여 환급을 받고 있음

ㅇ 그리고 위 수입된 석유화학용 원재료의 생산비율 및 가치비율에 따라 제품별 생산량 및 환급액을 미리 산출하여 수출제품별 생산량과 환급액을 차감하여 환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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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나프타분해제품인 벤젠, 톨루엔등 방향족 석유화학제품의 관세환급 시에도 석유제품 대체환급지침인 「원유관련제품 관세환급시 수입신고필증 정리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귀사의 방향족 제품(벤젠, 파라자일렌, 톨루엔등)등 나프타분해제품은 동일원재료인 나프타 또는 BTX Mixture에서 생산되며 개별적인 기능과 경제적인 가치를 가진 제품들로서 각 제품들은 주산물과 부산물을 구별할 수 없어 소요량고시 제1-2조 제8호의 연산품에 해당되고,2.「원유관련 제품 관세환급시 수입신고필증 정리방법」(심사정책47130-213호, 2001.3. 10.)은 연산품의 대체환급에 따른 수입신고필증 정리방법을 정한 것이므로 연산품인 나프타분해제품의 환급신청 시에도 동 지침이 적용되는 것임. 아울러, 나프타분해제품의 경우에는 「원유등 환급제한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02-9호, 2002.3.5.)에 따라 환급신청하여야 함.

질의

나프타분해제품인 벤젠, 톨루엔 등 방향족 석유화학제품의 관세환급에도 「원유관련제품 관세환급시 수입신고필증 정리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방향족 제품 등 나프타분해제품은 동일 원재료인 나프타 또는 BTX Mixture에서 생산되고 개별적인 기능과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주산물과 부산물을 구별할 수 없어 소요량고시 제1-2조 제8호의 연산품에 해당한다.

2. 「원유관련 제품 관세환급시 수입신고필증 정리방법」은 연산품의 대체환급에 따른 수입신고필증 정리방법을 정한 것이므로 나프타분해제품의 환급신청에도 적용된다. 나프타분해제품은 「원유등 환급제한에 관한 고시」에 따라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594 (2007.04.03 회신), "나프타분해 연산품에도 수입신고필증 정리지침이 적용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