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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과 수입 벙커시유를 섞어 수출하면 어떻게 환급하나?
원상태 수출은 동일한 벙커시유의 수입신고필증으로, 일반형태 수출은 생산에 든 원유 등의 신고필증으로 신청해야 한다.
국내 생산 벙커시유와 수입 벙커시유를 혼재 보관한 뒤 수출할 때 환급방법을 물었다. 원상태 수출은 동일한 벙커시유의 수입신고필증으로, 일반형태 수출은 생산에 든 원유 등의 신고필증으로 신청해야 한다. 일반형태 수출물품은 수입 원상태 물품이 아니므로 동일 물품의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업체는 수입 원유로 생산한 벙커시유와 수입한 벙커시유를 같은 탱크에 구분 없이 보관하였다. 수출신고필증에 원상태 표시가 없는 벙커시유를 수출하면서 수입 벙커시유와 원유의 신고필증을 함께 활용할 수 있는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생산 Bunker-C와 수입 Bunker-C는 원재료간 대체 불가
상세내용
▶ 사실 관계
ㅇ 동사는 석유제품 수출과 관련하여 원유를 수입하여 생산한 Bunker-C와 수입한 Bunker-C를 동일한 탱크에 구분없이 혼재하여 보관
▶ 질의 내용
ㅇ 수출신고필증에 원상태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도 Bunker-C수출시 환급특례법 제3조제2항의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와 수입된 원재료가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상호대체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되는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본다.” 에 의거하여⇒ Bunker-C 수출에 대하여 Bunker-C 수입제품에 대하여 환급을 받은 후, 부족분에 대하여 원유 수입신고필증에 대하여 일부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외국물품을 수입통관후 원상태로 수출”한 물품(거래구분 72)에 대하여는 수출물품(Bunker-C)과 동일한 물품(Bunker-C)의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신청하여야 하고, 제조ㆍ가공 등 “일반형태 수출”물품(거래구분 11)에 대하여는 수입원상태 수출물품이 아니므로 수출물품과 동일한 물품의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 신청할 수 없으며, 수출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인 원유 등의 수입신고필증 등으로 환급 신청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국내 생산 벙커시유와 수입 벙커시유를 혼재 보관한 뒤 수출할 때 수입 벙커시유와 원유의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할 수 있는지 질의하였다.
회답
1. 외국물품을 수입통관 후 원상태로 수출한 물품인 거래구분 72는 수출물품과 동일한 벙커시유의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신청해야 한다.
2. 제조ㆍ가공한 일반형태 수출물품인 거래구분 11은 수입 원상태 수출물품이 아니므로 동일한 벙커시유의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할 수 없다.
3. 일반형태 수출은 생산에 소요된 원유 등의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2항 (환급대상 원재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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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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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568 (2008.02.14 회신), "국산과 수입 벙커시유를 섞어 수출하면 어떻게 환급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5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568)
- 원 제목
- 생산 Bunker-C와 수입 Bunker-C는 원재료간 대체 불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