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가공품 재수출은 원상태로 신고하나?

수입한 비철금속 괴로 연자성코어를 국내 제조한 뒤 중국에서 단순 코팅하고 재수입해 검수·포장한 후 일본 등에 수출하였다. 코어제품 생산의 전체 공정은 국내에서 이루어졌다.

질의요지

위탁가공 후 재반입하여 원상태 수출한 경우 환급절차

상세내용

▶ 거래개요

ㅇ 동사는 수입 비철금속 괴를 분말로 만든 후 그 분말을 합금하여 연자성코어(Magnetic Core)를 제조 후 중국에 임가공수출 후 에폭시 수지를 코팅하여 다시 국내로 재수입하여 검수, 포장 후 일본 등에 수출

ㅇ 코어제품을 생산하는 전체 공정은 국내에서 이루어지며 중국에서는 단순 코팅작업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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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중국에서 임가공 수입 후 다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원상태 수출(거래구분 72)로 신고 후 환급신청하여야 하는지 또는 일반수출(거래구분 11)로 신고 후 환급신청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

위탁가공 후 재수입한 물품을 검수ㆍ포장 후 수출(유상)하는 경우에는 원상태 수출(거래구분 72)로 신고 후 환급신청하여야 함. 다만, 이러한 경우 최초 위탁가공 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소요된 원재료에 대하여도 환급이 가능하므로 당초 수입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 및 소요량계산서, 위탁가공 수출신고필증, 재수입신고필증 등을 첨부하여 환급신청할 수 있음.

질의

중국에서 위탁가공 후 재수입한 물품을 검수·포장하여 다시 수출할 때 원상태 수출(거래구분 72)과 일반수출(거래구분 11) 중 어느 형태로 신고하고 환급을 신청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위탁가공 후 재수입한 물품을 검수·포장한 뒤 유상 수출하는 경우 원상태 수출(거래구분 72)로 신고한 후 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최초 위탁가공 수출물품의 제조·가공에 소요된 원재료도 환급할 수 있으므로, 당초 수입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 및 소요량계산서, 위탁가공 수출신고필증, 재수입신고필증 등을 첨부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624 (2007.02.13 회신), "위탁가공품 재수출은 원상태로 신고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