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자별로 구분 사용하는 원재료는 동일한가?

공구용팁 등의 생산에 산화텅스텐인 청색산화텅스텐과 황색산화텅스텐을 사용한다. 두 원재료는 생산단계별로 로트와 제조사양서를 구분하여 관리하며 혼합 생산하지 않는다. 고품질을 요구하는 특정 구매자 규격에는 황색산화텅스텐을, 그 밖의 규격에는 청색산화텅스텐을 사용한다.

질의요지

구매자 요구에 따라 투입원재료가 다른 경우 동일성 불인정

상세내용

▶ 사실 관계

ㅇ 산화텅스텐(BTO 또는 YTO)으로 공구용팁의 중간제품인 WP, WC, GP를 생산, 수출하거나 이를 원료로 최종제품인 공구용팁을 생산, 수출- 주원재료는 산화텅스텐인 BTO와 YTO 임.- BTO는 WP, WC, GP 3가지 제품과 공구용팁에 사용, YTO는 WP, WC, GP 3가지 제품에 사용

※

① BTO(Blue Tungsten Oxide), YTO(Yellow Tungsten Trioxide)

② WP(Tungsten Metal Power), WC(Tungsten Carbide Power), GP(Grade Power)

ㅇ 제조공정도BTO ┐├ 환원 ⇒ WP + Carbon Black ⇒ WC + Cobalt ⇒ RTP ⇒ 공구용팁YTO ┘ GPWP: 산화텅스텐 ⇒ 환원 ⇒ 체질(이물질 등 제거) ⇒ 포장WC: WP + Carbon Black 혼합 ⇒ 탄화 ⇒ 체질 ⇒ 포장GP: WC + Cobalt 혼합 ⇒ 포장

ㅇ BTO(7550333)와 YTO(7550308)는 Item No를 각각 부여하여 원재료 입고부터 제품 출고까지 최종 제품에 어느 원재료가 사용되었는지 쉽게 추적하기 위하여 생산단계별 LOT관리함(수기작성 대장관리).- 제조사양서(BOM)에도 BTO와 YTO를 생산제품별로 구분하여 별도 관리하고 있으며 BTO와 YTO를 혼합하여 생산하는 제품은 없음.- BTO는 입자가 불균형하나 생산성은 높고(1일 1,300kg), YTO는 입자가 균일하나 생산성이 낮아(1일 1,100kg) 고품질의 제품을 요구하는 특정 구매자의 규격에만 사용함.

※ BOM상 수출제품 생산 현황

▶ 환급 및 관리실태

ㅇ 업체는 BTO와 YTO는 단지 색깔 차이가 날 뿐이며 성분도 동일한 W 79.3%로 표기되며 입도 및 HS Code(2825.90-1020)도 동일하므로 어느 원재료를 가지고 생산하더라도 근본적인 품질차이는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호 대체사용 할 수 있다하여 소요량계산서 및 환급금계산을 통합하여 환급하고 있음(WP, WC, GP 3가지 수출제품)

ㅇ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고품질을 요구하는 RENNER 등 11개 구매자의 16개 규격에 해당되는 수출물품에는 YTO를, ISCAR 등 116개 이상 구매자의 196개 규격에는 BTO를 사용하도록 BOM에도 명시되어 있고 생산현장에서도 LOT별로 구분관리하고 있음

▶ 질의 내용

ㅇ 원재료로 사용된 BTO와 YTO를 환급특례법상 동일원재료로 보아 통합하여 소요량계산서 작성, 환급 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내용 :

질의내용과 같이 두 원재료가 성분, 입도, HSK, 가격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구매자의 요구에 따라 고품질을 요하는 제품에는 YTO, 일반적인 제품에는 BTO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없고, 수출물품 생산과정에서 상기 원재료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동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두 원재료는 동일원재료로 인정할 수 없는바, 질의 원재료인 BTO와 YTO를 환급특례법상 동일원재료로 볼 것인 지 여부는 이와 같이 두 원재료가 동법 제3조제2항 및 「관세환급관리 및 동일원재료 운용지침」(심사정책47130-332호, 2003.4.21.)의 제반요건을 충족하는지 사실판단 후 처리할 것.

질의

구매자의 요구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하는 청색산화텅스텐과 황색산화텅스텐을 환급특례법상 동일원재료로 보아 소요량계산서를 통합 작성하고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두 원재료의 성분, 입도, 품목번호 및 가격이 동일하더라도 고품질 제품에는 황색산화텅스텐을, 일반 제품에는 청색산화텅스텐을 사용하고 생산과정에서도 구분한다면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관련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동일원재료로 인정할 수 없으며, 환급특례법과 운용지침의 제반 요건 충족 여부를 사실판단하여 처리한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820 (2008.01.29 회신), "구매자별로 구분 사용하는 원재료는 동일한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