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 위탁가공의 신고 당사자는 누구인가?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 A가 비입주업체 B로부터 생산을 위탁받는다. 원재료 사용소비신고와 가공 완제품의 국외반출신고에서 각 당사자를 어떻게 기재할지가 문제다.

질의요지

자유무역지역 위탁가공 가능여부 및 신고 주체 관련 질의

상세내용

「자유무역지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1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입주업체 A가 비 입주업체 B로부터 생산 위탁을 받은 경우,ㅁ 자유무역지역 반입(사용소비) 신고의 경우 아래와 같이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수입자: 비입주업체 B(위탁자)- 사용소비자: 입주업체 A(수탁자)* 통상 입주업체가 수입자 및 사용소비자가 됨ㅁ자유무역지역 반출(국외반출) 신고의 경우 아래와 같이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대행자: 비입주업체 B(위탁자)- 국외반출자: 비입주업체 B(수탁자)- 제조자: 입주업체 A(수탁자)

ㅇ 위탁가공 원재료에 대한 사용소비신고서 상 수입자 및 사용소비자- 수입자 : 외국물품을 수입한 자- 사용소비자 : 수탁가공업체인 입주기업체

ㅇ 위탁가공 후 완제품을 국외로 반출시 국외반출자 및 제조자- 국외반출자 : 수출화주 등 물품의 국외반출권한을 가진 자- 제조자 : 국외반출물품을 제조가공한 자

질의

1. 위탁가공 원재료의 자유무역지역 반입 사용소비신고에서 수입자와 사용소비자를 누구로 기재하는지 여부.

2. 위탁가공 완제품의 국외반출신고에서 국외반출자와 제조자를 누구로 기재하는지 여부.

회답

1. 위탁가공 원재료에 대한 사용소비신고서

· 수입자: 외국물품을 수입한 자

· 사용소비자: 수탁가공업체인 입주기업체

2. 위탁가공 후 완제품의 국외반출

· 국외반출자: 수출화주 등 물품의 국외반출권한을 가진 자

· 제조자: 국외반출물품을 제조가공한 자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204 (회신일 미상 회신), "자유무역지역 위탁가공의 신고 당사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