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 물품의 반출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체
기관 회신 1건
- 자유무역지역 보관업자가 외국물품을 매각·폐기할 수 있나?회신일 미상 · 보세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3132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심판청구대상처분)조심 2024관0059 · 2024.06.27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심판청구대상처분)조심 2024관0006 · 2024.06.27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