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94조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세율의 적용신청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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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건
- 세르비아산 농림축산물에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회신일 미상 · 통관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6344
- 비회원국산 농림축산물에도 양허관세가 적용되나?회신일 미상 · 통관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6532
- 수리 후 양허관세 적용과 원상태 수출이 가능한가?회신일 미상 · 통관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3141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이 제3자 명의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수입권 공매에 입찰하여 낙찰 받은 후 위 업체들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양허관세율을 적용받은 것에 대하여 청구인을 실제 화주로 보아 양허관세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관0108 · 2023.05.18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3자 명의로 수입권 공매에 입찰하여 낙찰 받은 후 위 업체들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양허관세율을 적용받은 것에 대하여 청구인을 실제 화주로 보아 양허관세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관0045 · 2023.01.31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수입원재료에 환급대상 원재료가 아닌 불상의 고추씨가 혼입된 것으로 보아 환급금을 징수.고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관0039 · 2019.01.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양허추천을 받았음에도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양허추천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미추천 양허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관0035 · 2018.05.04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원산지신고서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한ㆍEU FTA 협정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WTO 양허관세 미추천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관0324 · 2015.03.11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할당관세 추천공고에서 정한 추천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등조심2013관0212 · 2015.03.1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원산지신고서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한ㆍEU FTA 협정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WTO 양허관세 미추천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관0323 · 2015.03.11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원산지신고서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한ㆍEU FTA 협정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WTO 양허관세 미추천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관0325 · 2015.03.11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표면을 실리콘으로 코팅 처리한 타피오카 전분을 HS 제3505호의 ‘변성전분’이 아닌, HS 제3824호의 ‘화학공업 조제품’으로 보아 기본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관0209 · 2014.11.21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표면을 실리콘으로 코팅 처리한 타피오카 전분을 HS 제3505호의 ‘변성전분’이 아닌, HS 제3824호의 ‘화학공업 조제품’으로 보아 기본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관0188 · 2014.11.05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수입권을 공매에서 낙찰 받은 자로부터 수입추천서를 양도받은 후, 자신이 수입한 물품의 수입신고시 낙찰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하고 양허관세율을 적용받은 것에 대하여 청구인을 실제 화주로 보고 양허관세의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11 · 2013.12.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수입권을 공매에서 낙찰 받은 자로부터 수입추천서를 양도받은 후, 자신이 수입한 물품의 수입신고시 낙찰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하고 양허관세율을 적용받은 것에 대하여 청구인을 실제 화주로 보고 양허관세의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28 · 2013.11.06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