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임대 수출품 재수입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무상 수출했다. 상대방은 물품을 일시 사용·수익한 뒤 반환한다.

질의요지

임대차계약에 의한 일시 사용이 부가가치세 감면요건인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의 이전’에 해당되어 면세되는지 여부

상세내용

□ (질의내용) 소유권 불이전 임대방식으로 임대차(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질의물품을 무상으로 수출한 후 재수입하는 경우*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 물건을 사용 수익한 후 반환할 것을 약정하여 성립되는 계약

ㅇ 임대차계약에 의한 일시 사용이 부가가치세 감면요건인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의 이전’에 해당되어 면세되는지 여부* ( 처리부서 : 통관기획과 042-481-7903 )

따라서, 소유권 이전이 없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질의물품을 무상으로 수출(일시 사용)한 후 재수입하는 경우이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8조 및 제54조에서 규정한 재화의 공급(인도 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소유권)의 이전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함

질의

소유권 불이전 임대방식으로 임대차(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질의물품을 무상으로 수출한 후 재수입하는 경우, 일시 사용이 부가가치세 감면요건인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의 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유권 이전이 없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질의물품을 무상으로 수출(일시 사용)한 후 재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8조 및 제54조에서 규정한 재화의 공급(인도 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소유권)의 이전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함.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082 (회신일 미상 회신), "무상 임대 수출품 재수입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