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반출되지 않은 물품은 신고취하가 가능한가?

쟁점물품은 전산시스템상 반출 처리되었으나 신고취하 신청 당시 실제로는 장치장소에 있었다. 낮은 할당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기존 신고를 취하하고 다시 신고하려는 사안이었다.

질의요지

보세구역에서 전산시스템상 반출처리된 쟁점물품에 대한 신고취하 승인 가능 여부

상세내용

쟁점물품의 취하 가능 여부에 대한 관련 세관 시각

1) 양산세관

① 취하 가능시기 : 장치장소에서 물품이 반출되었으로 취하 불가능(전산자료 제시)

② 취하 사유 : 위약·오송·변질 등으로 인한 반송, 멸각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한해 취하 가능- 할당세율 적용받기 위한 경우는 불가

2) 군산세관

① 취하 가능시기 : 전산자료에 불구하고 실제는 취하신청 당시 장치장소에서 물품이 장치되어 있으므로 취하 가능(입증자료 제시)

② 취하 사유 : 반송하고 다시 수입하는 방안이 있으나 물류비만 증가되므로 국익차원에서 취하 후 재신고 허용

ㅇ 신고취하는 물품이 장치장소에서 반출되기 전까지 하여야 하는 바, - 신고취하 신청 당시 쟁점물품이 실제로 장치장소에 그대로 있었다면 신고취하 시기 가능범위에 해당하며

ㅇ 또한 신고취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바, - 관세법상 정당한 취사사유의 범위를 별도 규정한 것은 없으나, 우리나라가 가입한 개정교토협약 규정에 의하면 “다른 세관절차 신청요청” 목적으로 신고취하가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 할당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쟁점물품의 신고취하 사유는 개정교토협약에 부합하므로 정당하다고 판단됨

ㅇ 결론적으로 당초 수입신고된 쟁점물품이 신고취하 신청 당시 장치장소에 그대로 있었다면 신고취하가 가능하다고 판단됨

질의

전산시스템상 반출 처리된 쟁점물품이 실제로 장치장소에 있는 경우 신고취하를 승인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신고취하는 물품이 장치장소에서 반출되기 전까지 해야 하므로, 신청 당시 물품이 실제로 장치장소에 그대로 있었다면 시기 요건에 해당합니다.

· 신고취하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관세법에 정당한 취하사유의 범위를 따로 규정하지 않았으나, 개정교토협약에 따르면 “다른 세관절차 신청요청” 목적의 신고취하가 가능합니다.

· 할당관세율 적용을 위한 취하사유는 개정교토협약에 부합하므로 정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결론적으로 신청 당시 쟁점물품이 장치장소에 그대로 있었다면 신고취하가 가능합니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050 (2008.02.29 회신), "실제로 반출되지 않은 물품은 신고취하가 가능한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