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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치고 포도당을 넣은 건조 채소도 면세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500회신일 회신일 미상분야 통관 › 보세구역회신일 미상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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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데치고 포도당을 넣은 건조 채소도 면세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회신일 미상3. 다툰 결과0건 직접 · 4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회신일 미상

질의물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데치고 포도당 5%를 첨가한 건조 채소류가 부가가치세 면세 미가공식료품인지를 물었다. 질의물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단순가공을 거친 식용 농산물이기 때문이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호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부가가치세법 제49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물품은 관세율표 제0712호에 분류되는 건당근·건양배추·건청경채 플레이크이다. 제조과정에서 데치는 공정과 포도당 5% 첨가 공정을 거쳤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관세율표 제0712호에 분류되는 건당근 플레이크, 건양배추 플레이크, 건청경채 플레이크가 제조과정 중 데치는 공정(Blanching) 및 포도당(5%) 첨가 공정을 거친 경우- 동물품이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는 지 여부

상세내용

ㅇ 관세율표 제0712호에 분류되는 건당근 플레이크, 건양배추 플레이크, 건청경채 플레이크가 제조과정 중 데치는 공정(Blanching) 및 포도당(5%) 첨가 공정을 거친 경우- 동물품이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는 지 여부* ( 처리부서 : 통관기획과 042-481-7903 )

회답

질의물품은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단순가공에 해당되는 제조 공정을 거쳐 생산된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됨

정제 정리

질의

관세율표 제0712호에 분류되는 건당근 플레이크, 건양배추 플레이크 및 건청경채 플레이크가 데치는 공정과 포도당 5% 첨가 공정을 거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물품은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단순가공에 해당하는 제조 공정을 거쳐 생산된 식용 농산물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500 (회신일 미상 회신), "데치고 포도당을 넣은 건조 채소도 면세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5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500)
원 제목
‘건조 채소류’부가가치세 면세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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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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