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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설비로 타인 화물을 하역하면 등록해야 하나?(당사) 별도 하역업체의 용역공없이 공사가 하역설비를 자체적으로 운영하여 하는하는 행위가 관세법 제222조 제1항 제3호의 '외국무역선에 물품을 하역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자'에 해당되어, 동법 제1항에 따른 보세운송
조사 › 감시관세법2019.05.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가스공사가 자체 설비로 수입자의 천연가스를 하역할 때 영업등록 대상인지를 물었다. 수입자에게 하역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관세법」상 등록 대상이다. 타인의 수요에 따라 화물을 양하하는 행위는 항만하역사업 등록 대상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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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으로 만들었다는 원산지 표시는 가능한가?"made with love in 국명" 표기 뉴질랜드에서 수입한 화장품에 "Made with love in New Zealand"로 원산지 표기 가능 여부
통관 › 원산지표시-2019.04.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뉴질랜드산 화장품에 사랑으로 만들었다는 수식어를 넣어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관장이 원산지 식별이 어렵거나 오인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면 허용할 수 있다. 원칙적인 국가명 원산지표시 방식에 수식어가 추가된 형태라는 점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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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용 미국 골드코인은 통관 때 면세되나?화폐 판매업자인 김00이 미국 액면가 $50인 Buffalo 금화를 시가 $1,500(한화 약 160여만원)에 미국 현지에서 구입하여 국내에 들여와 한화 180만원에 판매하는 경우 통관시 관세 면세 여부 □ 질의 내
통관 › 감면관세법2019.04.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액면가 50달러인 골드코인을 국내 판매용으로 반입할 때 관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주화 세번의 세율은 무세 또는 0%이나 질의물품은 소액면세물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판매용이고 가격이 1,500달러여서 자가사용 및 150달러 이하라는 소액면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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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을 기항한 선박의 내국선용품은 재반입 때 내국물품인가?국내에서 내국선용품을 적재한 선박이 외국을 기항하고 국내에 재입항하여 당해물품을 하역하는 경우 당해물품의 자격(외국물품 또는 내국물품) 붙임문서 참조
조사 › 감시-2018.12.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선용품을 실은 선박이 외국을 기항한 뒤 국내에서 하역할 때 물품의 자격을 물었다. 허가받아 적재한 물품이라면 외국 기항 후 국내에서 하선해도 내국선용품에 해당한다. 국내에서 허가를 받아 외국무역선에 적재한 내국선용품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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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의 월별납부 혜택을 본사가 승계할 수 있나?월별납부업체 등 승계 가능여부 질의 검토 월별납부업체ㆍ담보제공특례자가 아닌 본사*가 월별납부업체ㆍ담보제공특례자인 지점을 승계하여 월별납부업체ㆍ담보제공 특례 혜택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최근 3년간 수입실적 없
심사 › 징수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07.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별납부업체 등이 아닌 본사가 해당 혜택을 승인받은 지점을 승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각 사업자별로 승인·지정받아야 하므로 본사는 폐업한 지점의 혜택을 승계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도 세무서장의 요건 확인과 세관장의 적용 승인을 각각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월납고시 제5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의2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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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세액이 부족하면 가산세 부과가 위법한가?(민원) 관세법 가산세 부과의 위법성 질의 검토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여 수정신고(법 제38조의3제1항) 및 세관장이 경정시(법 제38조의3제6항). 세관장이 가산세를 징수하는 행위가 대법원 판례에 위
심사 › 징수관세법2018.06.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족세액의 수정신고나 경정 시 가산세 징수가 판례에 위배되는지를 물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부족하게 신고납부했다면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지 않다.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세관장에게 가산세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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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양도·양수 때 AEO 심사와 공인은 어떻게 처리되나?심사(통관적법성,외환분야) 대상 여부 및 AEO 공인유지 여부 질의 1 : '18년 하반기 0000000 종합심사 시 '13.9~'18.6월까지의 모듈과 A/S 부품 사업에 다한 심사(통관적법성, 외환 분야) 대상
심사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2018.05.0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양수 시 종합심사의 대상·수행 주체와 AEO 공인 유지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 전에 양도 기업을 심사하되 곤란하면 양수 기업의 수출·수입부문 심사로 실시한다. AEO 공인 유지 여부는 종합심사 결과와 AEO 운영고시에 따라 결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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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오신고로 일반통관한 직구품은 환급되나?물품가격 신고오류로 인한 납부세액 환급가능 여부 질의 민원인은 해외직구 방법으로 컴퓨터 주변기기(ram)를 구매. 물품가격은 미화$199.99임에도 할인전 가격인 미화$249.99로 신고.물품가격 기재 오류로 통관목
심사 › 징수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18.04.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직구 물품의 가격을 높게 잘못 신고해 납부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일반수입신고로 통관을 마친 뒤에는 목록통관으로 변경할 수 없어 면세와 환급이 불가하다. 통관목록에 따른 면세는 수입통관하는 때를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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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전산오류도 관세 납부기한 연장 사유인가?「관세법」제8조 제4항 해당여부 질의 검토 보고 은행 전산오류로 인하여 관세납부 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 관세 납부기한을 전산오류 수정의 다음날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심사 › 징수관세법2017.09.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 전산오류로 관세가 납부되지 않았을 때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일반 금융기관의 전산오류는 관세법상 납부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의 장애는 관세청 전산처리설비가 정지된 경우를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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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전 선하증권 양수도 때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수입신고 전 보세구역에서 선하증권을 타사에 양도한 경우에 대한 납세의무자 질의 수입신고 전 보세구역에서 선하증권을 타사에 양도한 경우에 대한 납세의무자 질의
심사 › 징수관세법2017.05.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 전 보세구역에서 선하증권을 양도한 경우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선하증권을 양도받은 양수인이 납세의무자다. 신고 전 양도로 양도자의 권리는 소멸하고 양수인이 물품의 소유자로서 권리를 갖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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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항선 전환 시 기존 유류도 과세되는가?과세대상 잔존유류 산정방법 잔존유류 과세시 기존 적재유류를 우선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심사 › 징수외국무역선의 내항선 전환시 잔존유류 과세방법에 관한 훈령2017.04.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무역선의 내항선 전환 시 기존 적재유류를 먼저 차감하는지를 물었다. 환급받지 않은 기존 적재유류를 제외하여 과세대상 잔존유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기존 적재유류를 포함하면 이중과세 논란이 생기는 점과 훈령의 제정 취지가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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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수정신고 대상기간은 어떻게 정하나?수입 LNG Vapor Returm Gas 수정신고 관련 질의 저희 회사는 '17.2.3.일 00본부세관으로 부터 인니산 LNG 수입 관련 통관적법성 위험분석에 때한 정보제공(00심사과-2487, '17.2.6)으로
심사관세법2017.0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LNG의 Vapor Return Gas를 수정신고할 때 대상기간을 어디까지 볼 것인지 물었다. 세관 방문 시점과 무관하게 관세부과 제척기간인 5년 범위에서 수정신고할 수 있다. 2015년 8월 13일 광주세관의 방문은 수정신고 대상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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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받은 신설법인이 수출입실적을 승계할 수 있나?‘0000(주)’의 안료사업을 현물출자받은 ‘00000000000000(주)’(이하 ‘BCE코리아‘라 함)가 담보특례자로 지정받기 위해 ’00000(주)‘의 수출입실적을 승계받을 수 있는지 여부 ‘0000(주)’의
심사 › 징수-2016.11.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료사업을 현물출자받은 법인이 담보특례 지정을 위해 종전 회사의 수출입실적을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한 현물출자는 고시상 분할ㆍ분할합병 승계에 해당하지 않아 수출입실적을 승계할 수 없다. 담보제공특례자가 자신에게서 분할ㆍ분할합병된 업체에 승계하는 경우에만 실적 분리 승계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 관세등에대한담보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8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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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자료로 AEO 재무건전성을 증명할 수 있나?AEO 공인기준 관련 질의 재무건전성 충족여부 판단
심사-2016.07.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EO 공인기준 중 재무건전성 충족 여부의 판단을 물었다. 시장상황 등의 자료로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을 증명하면 다시 검토할 수 있다. 증명자료로 시장점유율, 전문가 의견과 관련협회 전망 등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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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 사업장으로 이전한 물류팀을 별도 관리해야 하나?AEO 사업장 범위 당사는 관체청으로 부터 보세구역운영인, 보세운송업자, 하역업자에 대하여 AEO 공인인증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유지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상업장 중 부산 우암CY라는 보세구역을 갖춘 사업
심사-2016.06.03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AEO 사업장 안으로 이전한 물류운영팀을 별도 사업장으로 계속 관리해야 하는지 물었다. 물류운영팀은 기존 사업장 목록에서 삭제하고 우암CY 사업장에 포함하여 관리하는 것이 적정하다. 두 조직은 처음부터 같은 보세운송 부문 사업장이었고 사무소만 우암CY 건물로 이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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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 중인 업체의 재공인을 심의할 수 있나?종합심사 결과 재심의 요청 폐사는 2014년도 AEO공인인증을 갱신하고자 종합심사를 신청하고 현장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폐사는 AEO공인기준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형사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종합인
심사-2016.05.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사절차를 이유로 유보된 종합심사 결과의 재심의와 공인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재공인 여부를 심의하는 것이 적정하지만 종합심사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 최근 종합심사 실시일부터 2년 이상 지났으므로 현시점의 적정성을 다시 심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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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반품 후 잔존물품에 소액면세를 적용할 수 있는가?일부 재수출에 따라 국내 잔존물이 $150 이내인 경우 소액면세 적용 여부 수입 후 일부 재수출에 따라 국내 잔존물품이 $150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소액면세 적용으로 관·부가세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 (예시)
심사 › 징수관세법2016.02.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 일부를 재수출해 잔존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가 된 경우 소액면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입신고 수리 후 일부 물품이 수출되어도 잔존물품에는 소액면세를 적용할 수 없다. 소액면세 여부는 수입신고 당시 물품의 성질·수량과 적용 법령에 따라 결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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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후 확정된 성분과 중량을 정정할 수 있나?수출용원재료 수입신고 정정방식 질의 검토 보고 수입신고수리 이후 용해·정제과정을 거쳐 성분·중량이 확정되는 경우, 모델규격상 성분, 수량, 단가, 환급물량 등의 정정이 가능한지 여부
심사 › 징수-2015.09.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 수리 후 용해·정제로 확정된 성분·중량·금액 등을 정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잠정가격신고 후 수입신고 정정으로 모델규격의 성분·중량·금액 등을 정정할 수 있다. 정정 사항이 증빙자료로 확인되고 잠정가격신고가 가능한 거래라는 점이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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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출면세 통관 때 담보를 면제받을 수 있나?재수출면세 담보제공 개선 민원 검토 보고 재수출면세 통관시 담보제공제도 개선 요청
심사 › 징수-2015.08.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출면세 통관 시 담보제공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요청이다. 재수출의무 불이행에 대비해 담보가 필요하지만 특례자이거나 감면세액이 10만원 미만이면 면제된다. 담보제공특례자는 지정신청서를 작성해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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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확대된 경정청구기한은 과거 신고에도 적용되나?관세법 개정(’15)에 따른 경정청구기한 적용 ‘15.1.1 경정청구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됨에 따라 ’15.1.1. 이전 납세신고 건에 대한 경정청구 적용범위 질의
심사 › 징수관세법2015.06.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면서 2015년 이전 신고에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 신고에는 5년을 적용하고 그 이전 신고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시행 전이라도 2015년 1월 1일 현재 경정청구가 가능했던 건에는 5년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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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수입건도 지로·가상계좌로 관세를 낼 수 있나?관세납부방법 확대 요청 등에 대한 민원 검토 보고 ㅇ 수입통관 건에 대한 인터넷지로 또는 가상계좌 입금 가능 요청ㅇ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폐지 요청
심사 › 징수관세법 시행령2015.05.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수입통관 건의 인터넷지로·가상계좌 납부와 신용카드 수수료 폐지를 요청했다. 당시 일반 수입건은 가상계좌 납부가 어렵고 인터넷지로는 2016년 2월 제공 예정이었다. 신용카드 수수료는 비용과 납부기간 이익을 고려하면 수익자 부담이 형평에 맞는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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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분사 뒤에도 기존 법인의 공인 지위가 유지되나?분사에 따른 AEO 지위 유지 문의 폐사는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업체)로 프린터와 컴퓨터, 그리고 컴퓨터 주변기기 등을 생상하는 미국의 000의 한국 지사로써, 각종 프린터와 컴퓨터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고
심사-2015.04.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회사가 두 법인으로 분사될 때 기존 수입품목을 승계한 신설 법인도 공인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분사 후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법인이 기존 공인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공인은 법인 단위이며, 동일 대표이사·사업자등록번호·사업장 승계가 실질적 동일성의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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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를 자동이체로 납부하도록 개선할 수 있나?자동이체 납부 요청에 대한 민원 검토 보고 자동이체를 통해 관세납부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요청
심사 › 징수-2015.03.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를 자동이체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자동이체 시행 여부는 단시일 내 결정하기 곤란하며 추가 검토 후 도입 여부를 판단한다. 납부일 특정과 시스템 구현이 어렵고 한국은행·금융결제원·수납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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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이 관세를 납부할 수 있나?관세납부시 수수료 발생에 대한 개선 요청 검토 관세 납부시 수수료가 발생되는데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요청
심사 › 징수관세법 시행령2015.03.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 납부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요청했다. 계좌이체나 수납기관 방문 납부에는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신용카드 납부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납부대행수수료가 발생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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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관세부과 제척기간은 개정 전후 어떻게 적용하나?13.08.13.(관세법 개정 시행일)을 기준으로 2013년도 수입신고분에 대한 관세부과 제척기간 적용 13.08.13.(관세법 개정 시행일)을 기준으로 2013년도 수입신고분에 대한 관세부과 제척기간 적용
심사 › 징수관세법2015.02.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3년 8월 13일 관세법 개정을 전후한 관세부과 제척기간 적용을 물었다. 최초 부과 가능일이 8월 12일 이전이면 2년 또는 5년, 8월 13일 이후면 5년 또는 10년이다. 장기 제척기간은 부정한 포탈·환급·감면 등 원문에 열거된 사유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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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납부와 개별 사후납부를 서로 변경할 수 있나?수입신고서상의 징수형태 변경 범위 확대 수입신고서상의 징수형태 변경 범위 확대 통보
심사 › 징수-2014.12.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서상 월별납부와 개별 사후납부 사이의 징수형태 변경 조건을 다뤘다. 각 납부서 작성 여부와 납부기한 등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변경할 수 있다. 월별납부에서 변경할 때는 담보도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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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수리 후 실제 납세의무자로 정정할 수 있나?수입신고 수리후 납세의무자 변경 가능여부 검토 보고 수입신고 수리후 납세의무자 정정 신청 거부에 대한 불만 제기
심사 › 징수관세법2014.10.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 수리 후 납세의무자 정정신청이 가능한지 물었다. 실제 납세의무자임을 증빙해 세관장의 확인을 받으면 정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수입절차 관여도와 국내 처분·판매 실태 및 수입이익 귀속관계를 종합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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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빙연구선은 언제 외항선으로 전환할 수 있나?① 내항선에서 외항선으로 자격변경할 경우 필요 서류 및 절차② 외항선으로 자격 변경후 국내 재 입항시 외항선 자격 유지 가능 여부 - 외항선 자격유지글 위한 조건 및 국내 정박일수에 관한 근거 등③ 내항선에서
조사 › 감시관세법2014.10.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쇄빙연구선의 외항선 전환 절차와 재입항 후 자격 유지 여부를 물었다. 관계기관 승인서 등을 첨부해 세관장에게 전환승인을 신청하고, 승인 후 출항허가도 신청해야 한다. 국내 해양에서 연구하면 내항선으로 전환해야 하며 외항선 유지 조건과 최대 정박일수는 명문 규정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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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심사로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는가?기업 심사 후 결과 통지가 누락된 건에 대해, 타 세관의 추가 심사에 의해 수정신고 한 경우 가산세의 감면 여부 기업 심사 후 결과 통지가 누락된 건에 대해, 타 세관의 추가 심사에 의해 수정신고 한 경우 가산세의
심사 › 징수관세법2014.10.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심사 결과가 일부 물품에만 통지된 뒤 추가심사로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수정신고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질의 내용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할 수 없다. 동일한 발전세트 중 하나가 경정됐다면 납세자가 나머지 물품도 스스로 보정하거나 수정신고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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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준수도 미달 지사가 있으면 AEO 공인이 유보되나?AEO 공인등급심의 00관세법인 구성원 관세사 5인은 종합인증우수업체(AEO) 공인신청과 관련하여 AEO심의위원회 위원장님께 다음과 같이 탄원서를 제출하오니 해량하시어 합당한 기준으로 공인등급을 심의 결정하여 주시기
심사-2014.09.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법인의 개별 지사까지 법규준수도 기준을 적용하는 AEO 공인심의에 이의를 제기했다. 법규준수도가 미달된 사업장이 있는 관세법인은 공인이 유보될 수 있다. 심의위원회가 공인기준과 관세행정 정책목표 적합성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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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세구역의 미통관 체납물품을 처분할 수 있나?장치기간의 제한이 없는 종합보세구역에 장치된 미통관 체납물품에 대해 관세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심사 › 체납관세법2014.09.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치기간 제한이 없는 종합보세구역의 미통관 체납물품에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담보가 없고 관세법상 별도 처리규정도 없으므로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장치기간이 없어 관세법 제208조의 체화공매를 할 수 없는 물품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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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탄의 입항 전 수입신고는 언제까지 가능한가?ㅇ 2014.7.1일부터 개별소비세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새로이 부과되는 유연탄을 입항전 수입신고하는 경우 어느 시점까지 입항전 수입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통관 › 수입-2014.09.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소비세가 새로 부과되는 유연탄의 입항 전 수입신고 가능 시점을 물었다. 선박은 입항 5일 전부터 하선신고 전까지, 항공기는 입항 1일 전부터 하기신고 전까지 가능하다. 입항 후에도 하선 또는 하기신고 전이라면 입항 전 수입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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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도 수출신고하나?ㅇ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에 대해 관세법에 따라 수출신고하고 수리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질의 - 보세공장에서 건조한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BBC HP)*의 통관실태 ○ 선박건조가 완료되어 인도시점에서 구매자는 SPC,
통관 › 수출-2014.08.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에서 건조한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의 수출신고 여부를 물었다. 해당 나용선은 수출절차와 수입절차를 모두 이행해야 한다. 보세공장 반출 때 물품 이동 없이 수출과 수입절차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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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신선생강도 담보와 세액심사가 필요한가?ㅇ 질의1 : 동 거래사실과 같이 수입하는 경우 신고가격과 담보기준가격과의 차액에 대한 관세 상당액의 담보물을 제공하여야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을 승인해 주는지. 즉, 입주기업체나 일반기업체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수입통
통관 › 수입-2014.08.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의 신선생강 수리 전 반출에 담보와 세액심사가 필요한지를 물었다. 일반기업체와 동일하게 차액 상당의 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승인 후 해당 건의 세액을 심사한다. 신선생강은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이므로 원칙적으로 수리 전에 세액을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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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항선 잔류유를 수거해 수출할 수 있나?ㅇ 외항선 잔류유 수출가능여부
통관 › 수출관세법2014.08.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항선에 남은 선박 연료를 수거하여 수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하선허가와 정식 수입신고를 거쳐 내국물품이 된 뒤 수출신고하면 수출할 수 있다. 매입자료 유무와 관계없이 세관 감시부서의 허가와 관련 제세 납부가 선행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관세법 제143조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하역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선(기)용품 선(기)내 판매용품의 하역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 선(기)용품 선(기)내 판매용품의 하역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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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인형모형의 원산지는 어디에 표시해야 하나?ㅇ USB를 결합시키는 인형모형(SAMPLE 1)과, USB와 인형모형이 결합되어 수입되는 제품(SAMPLE 2)의 적정 원산지표시방법 질의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2014.07.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USB 결합용 인형모형과 USB가 결합된 완제품의 적정 원산지 표시방법을 물었다. 미결합 제품은 통관 시 포장단위로, 결합 완제품은 원칙적으로 현품에 표시해야 한다. 국내산 USB를 결합한 제품은 한글표시사항에 수입제품 원산지를 표시하고, 소형 완제품은 국명만 표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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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착 포장 물놀이용품은 포장에만 표시해도 되나?ㅇ 플라스틱제 물놀이용품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 - 2가지 제품은 어린이용으로 만들어진 플라스틱제 물놀이용품(Pool)으로, 현품에는 약 12point 크기로 4~5개 외국어를 사용하여 제품관련 내용을 표시 - 위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2014.07.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착 포장된 플라스틱제 물놀이용품의 포장 원산지표시가 적정한지를 물었다. 최소포장이나 용기에 한 원산지표시는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개봉 후 재포장 판매가 불가능하고 포장의 확인하기 쉬운 위치에 적정 크기로 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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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 중 1년만 실적이 없어도 담보대상인가?담보제공대상 해당 여부 검토 보고 업체는 법인단위로 “담보제공생략 대상업체” 지정 신청 예정. 당해 업체 일부 사업장 수입실적이 최근 2년간 4∼5건 정도에 불과하고, 이 중 1년은 수입실적이 없음. (* (‘12.
심사 › 징수관세법2014.06.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근 2년 중 1년간 수입실적이 없는 업체가 담보제공 대상인지 물었다. 최근 2년 중 수입실적이 한 건이라도 있으면 담보제공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청일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수입실적이 전혀 없어야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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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만 운항한 외국무역선은 자격을 전환해야 하는가?ㅇ 외국무역선의 내항선 자격전환 관련 질의
조사 › 감시관세법2014.05.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무역선이 외국 항구를 거치지 않고 국내에서만 운항할 때 자격전환 여부를 물었다. 쟁점 선박은 내항선 전환 대상이며 매각 전이라도 외국 간 운항을 하지 않으면 전환해야 한다. 자격전환에는 세관장 승인이 필요하고 처벌 여부는 해당 세관장이 사실관계를 규명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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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주선업자의 선사 발급 건수도 공인기준에 넣나?화물운송 AEO 공인기준 관련 민원 회신 화물운송 AEO 공인기준 관련 민원 회신
심사관세법2014.05.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운송주선업자의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기준에 관한 민원이 제기되었다. 선사가 발급하고 책임지는 선하증권 건수를 주선업자의 건수기준으로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주선업자의 재무건전성 기준은 주선업자가 발급·신고하는 선하증권 1,000건 이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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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성 증착기는 어떤 방식으로 통관할 수 있나?ㅇ 천안세관 관할 보세구역에 반입된 TV Panel 제조용 미완성 증착기(3대) 수입통관 방법 질의ㅇ 수입상태 그대로 수입통관 가능 여부ㅇ 폐기작업 후 잔존물로 수입통관 가능 여부ㅇ 해체ㆍ절단작업 후 잔존물로 수입통
통관 › 수입-2014.04.03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 반입된 미완성 증착기 3대의 수입통관 방법을 물었다. 수입 상태 그대로 또는 세관 통제하에 폐기한 잔존물로 통관할 수 있으나 해체·절단 후 통관은 불가하다. 폐기 통관은 과세원칙과 국내 폐기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세관장이 폐기사유의 적정성을 인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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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가 허가받지 않은 방사성 의약품을 수입할 수 있나?ㅇ 수입화주(A업체)가 수입자(B업체)＊＊)와 수입대행계약을 맺고 방사성 의약품(라듐-223 염화물) 수입시 세관 수입신고서「수입자」란은 ‘B업체’,「수입화주」란은 ‘A업체‘로 신고하고 수입할 수 있는지 여부
통관 › 수입-2014.02.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허가를 가진 화주와 수입자가 방사성 의약품을 수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입화주가 해당 물품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수입할 수 없다. 식약처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담당 법령에 관한 의견에 따른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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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출항 후 해외 인도한 매각 선박도 신고하나?ㅇ (매각사유) 질의자는 한진담피아호가 선박 노후화로 유지·보수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외국에 매각하기로 결정ㅇ (질의요지) 매각 합의 후 수출물품 인도를 위해 국내에서 출항, 선박 인도는 외국에서 잔금 결제와 동시에
통관 › 수출관세법2014.02.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출항한 내국적 외국무역선을 해외에서 잔금 결제와 함께 인도한 경우 수출신고 여부를 물었다. 내국적 외국무역선을 매각해 외국으로 반출하려면 세관장에게 수출신고해야 한다. 해외 인도 시점과 장소만으로 신고 여부를 정하면 신고인의 자의에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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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무소의 AEO 공인은 법인 전환 후 유지되나?법인 전환에 따른 AEO인증 취소 유예신청 당 관세사무소는 2012.7.15 AEO 인증을 받아 2015.7.14 까지 유효기간이나 관세사무소의 법인화 추세에 따라 당 사무소도 2014.1.1부터 관세법인 0000로
심사-2013.12.27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사무소의 법인 전환 시 기존 AEO 공인의 취소 유예를 요청했다. 기존 공인은 폐업과 함께 소멸하고 신규 관세법인은 새로 공인을 신청해야 한다.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어 상반기 내 신청을 조건으로 6개월간 기존 등급 혜택을 부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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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주선 건수의 예외규정을 다시 적용할 수 있나?AEO (종합인증우수업체) 심사규정 재검토 요청 AEO (종합인증우수업체) 심사규정 재검토 요청
심사-2013.12.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인증우수업체의 화물주선 건수 심사규정과 예외규정을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예외규정 개정이 서류심사 기각 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민원도 수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예외규정이 부활하더라도 신청업체가 기준을 충족했다고 볼 특별한 사유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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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직송 물품의 양수자는 누구로 신고하나?ㅇ 선글라스의 유통이력신고와 관련하여 백화점에 입점한 선글라스 판매업체에 수입자가 물품을 양도할 경우 양수자를 백화점으로 하여야 하는지 입점 판매업체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통관 › 유통이력-2013.12.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 입점업체로 직송한 선글라스의 유통이력상 양수자를 누구로 신고할지를 물었다. 백화점과 거래했다면 백화점을, 입점업체와 직접 거래했다면 입점 판매업체를 양수자로 신고한다. 계약 및 거래명세서 교부 등 실제 거래 관계를 기준으로 양수자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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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와 함께 들여온 부속품은 원산지표시가 면제되나?일본에서 수입하는 장비에 중국산 부속품을 같이 수입하는 경우 부속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2013.1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산 장비와 함께 중국산 부속품을 수입할 때 부속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물었다. 정상적인 부속품으로 인정되고 장비와 세트로 포장되어 수입되면 장비와 같은 일본산으로 보고 표시를 면제한다. 부속품이 본 제품과 세트로 포장되지 않고 별도로 수입되면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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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세관을 AEO 관할세관으로 지정하나?AEO 관할세관(0000) 추가 지정방안 검토 보고 광주ㆍ전남북 소재 AEO 공인업체 및 공인신청 예정업체가 0000세관을 AEO 관할세관*으로 지정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 AEO 공인업체의 변동사항과 자체
심사-2013.12.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주·전남북 AEO 업체의 사후관리를 위해 광주본부세관을 관할세관으로 추가 지정할지 검토했다. 광주본부세관을 관할세관으로 지정하고 AM 1명을 운영하되 종합심사 권한은 추후 검토한다. 효율적 사후관리 필요성과 중소 수출기업 지원 역할 및 현재 심사인력을 함께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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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주선업자 공인기준을 왜 발급건수로 판단하나?화물운송주선업자 AEO공인기준 (3.1.1.1) 개선을 요청 화물운송주선업자 AEO공인기준 (3.1.1.1) 개선을 요청
심사-2013.11.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운송주선업자의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기준 개선을 요청하였다. 개정된 기준은 주선업자의 기본업무와 실제 선하증권 발급건수의 중요성을 반영한 것이다. 포워더는 화주의 안전한 화물운송을 주선하므로 최근 실적의 모수가 최소 1,000건 이상이어야 적정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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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선택한 일반수입신고를 취하할 수 있나?ㅇ 한미 FTA 적용이 가능한 목록통관 대상물품을 구매자가 판매자의 인터넷사이트에서 일반수입신고 대상물품으로 잘못 주문하여 일반수입신고된 경우 수입신고 취하 가능 여부 □ 현황 및 문제점○ 한미 FTA 발효 이후 미
통관 › 수입-2013.11.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록통관 대상물품을 일반수입신고한 경우 신고를 취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당하게 이루어진 수입신고는 수입업체나 신고인의 사정만으로 취하할 수 없다. 수입신고는 과세물건과 적용법령을 확정하는 집행기준이므로 법적 안정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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