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받은 신설법인이 수출입실적을 승계할 수 있나?

한 법인이 다른 회사의 안료사업을 현물출자받았다. 신설법인은 담보제공특례자로 지정받기 위해 종전 회사의 수출입실적을 승계하려 했다.

질의요지

‘0000(주)’의 안료사업을 현물출자받은 ‘00000000000000(주)’(이하 ‘BCE코리아‘라 함)가 담보특례자로 지정받기 위해 ’00000(주)‘의 수출입실적을 승계받을 수 있는지 여부

상세내용

‘0000(주)’의 안료사업을 현물출자받은 ‘00000000000000(주)’(이하 ‘BCE코리아‘라 함)가 담보특례자로 지정받기 위해 ’00000(주)‘의 수출입실적을 승계받을 수 있는지 여부

「관세등에대한담보제도운영에관한고시」제8조제3항에 따라 담보제공특례자로 지정받은 자가 자신으로부터 분할ㆍ분할합병된 업체에 대해서는 수출입실적을 분리하여 승계할 수 있습니다. 귀사의 질의건은 「관세등에대한담보제도운영에관한고시」제8조제3항에 따른 분할ㆍ분할합병된 업체에 승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관세등에대한담보제도운영에관한고시」제8조제3항에 따라 수출입실적을 분리하여 승계할 없음을 회신하오니, 업무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안료사업을 현물출자받은 법인이 담보제공특례자로 지정받기 위해 종전 회사의 수출입실적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관세등에대한담보제도운영에관한고시」제8조제3항에 따라 담보제공특례자가 자신으로부터 분할ㆍ분할합병된 업체에는 수출입실적을 분리하여 승계할 수 있습니다.

질의 건은 같은 항에 따른 분할ㆍ분할합병 업체에 대한 승계가 아니므로 수출입실적을 분리하여 승계할 수 없습니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034 (2016.11.09 회신), "현물출자받은 신설법인이 수출입실적을 승계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