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착 포장 물놀이용품은 포장에만 표시해도 되나?

공기를 주입해 사용하는 어린이용 플라스틱제 물놀이용품으로, 현품은 최대로 압착 포장되어 개봉 후 재포장이 불가능하다. 포장 측면과 후면에는 중국산 표시가 있고, 판매 현장에는 전시 현품 주변에 포장된 제품이 최종소비자 구매용으로 진열되어 있다.

질의요지

ㅇ 플라스틱제 물놀이용품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

상세내용

- 2가지 제품은 어린이용으로 만들어진 플라스틱제 물놀이용품(Pool)으로, 현품에는 약 12point 크기로 4~5개 외국어를 사용하여 제품관련 내용을 표시 - 위 표시사항의 맨 아래쪽에‘Made in China'와 함께 4~5개 외국어로 원산지, 회사명, 지역명, 숫자 등을 같은 줄에 표시하고 있음 - 포장박스 후면에는‘Made in China', 측면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한글표시사항에‘제조국명: 중국’으로 원산지 표시 - 현품 및 포장상태 확인 결과, 공기를 주입하여 사용하는 제품으로 현품을 압착하여 포장하였고, 포장 개봉 후에는 재포장이 불가능 - 판매 현장에는 공기주입 상태로 전시된 현품 주위에 포장된 현품이 최종소비자 구매용으로 진열되어 있었음

- 본건 물놀이용품은 최종소비자가 직접 공기를 주입하여 사용하는 제품으로, 현품이 최대로 압착 포장되어 개봉 후 재포장 판매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제2항제5호에 따른‘봉인되지는 않았으나 포장, 용기를 뜯지 않고 판매되는 물품’에 해당되어 최소포장 또는 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음- 질의 물품의 포장에는 소비자의 확인이 용이한 위치에 적정 크기의 활자체로 측면과 후면에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음- 그러므로, 질의물품의 원산지표시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질의

압착 포장된 플라스틱제 물놀이용품의 최소포장 또는 용기에 한 원산지표시가 적정한지 여부.

회답

본건 물놀이용품은 최종소비자가 직접 공기를 주입하여 사용하고 현품이 최대로 압착 포장되어 개봉 후 재포장 판매가 불가능하므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제2항제5호의 ‘봉인되지는 않았으나 포장, 용기를 뜯지 않고 판매되는 물품’에 해당하여 최소포장 또는 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음.

질의 물품의 포장에는 소비자가 확인하기 쉬운 위치에 적정 크기의 활자체로 측면과 후면에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922 (2014.07.03 회신), "압착 포장 물놀이용품은 포장에만 표시해도 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