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 › 자주 묻는 질문 › 통관
법규준수도 미달 지사가 있으면 AEO 공인이 유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규준수도가 미달된 사업장이 있는 관세법인은 공인이 유보될 수 있다.
관세법인의 개별 지사까지 법규준수도 기준을 적용하는 AEO 공인심의에 이의를 제기했다. 법규준수도가 미달된 사업장이 있는 관세법인은 공인이 유보될 수 있다. 심의위원회가 공인기준과 관세행정 정책목표 적합성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세법인 구성원 관세사 5인이 AEO 공인등급을 합당한 기준으로 심의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관세사 법규준수도 공인기준 점수 80점을 개별 지사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이 차별적이라고 주장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AEO 공인등급심의
상세내용
00관세법인 구성원 관세사 5인은 종합인증우수업체(AEO) 공인신청과 관련하여 AEO심의위원회 위원장님께 다음과 같이 탄원서를 제출하오니 해량하시어 합당한 기준으로 공인등급을 심의 결정하여 주시기를 탄원하옵니다.
회답
회신내용 :
관세사 법규준수도 공인기준 점수(80점)을 개별 지사까지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매우 차별적이라는 귀사의 민원과 관련입니다.관세사의 AEO 공인은 심의위원회에서 AEO 공인기준과 관세행정 정책목표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이전 심의위원회에서도 법규준수도가 미달된 사업장이 있는 관세법인에 대하여는 '공인유보'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세사 법규준수도 공인기준 점수 80점을 개별 지사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이 차별적인지와 AEO 공인등급 심의에 관한 민원.
회답
관세사의 AEO 공인은 심의위원회에서 AEO 공인기준과 관세행정 정책목표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이전 심의위원회에서도 법규준수도가 미달된 사업장이 있는 관세법인은 ‘공인유보’하고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AEO 사업장으로 이전한 물류팀을 별도 관리해야 하나?2016.06.03 · 통관 · 미확인 · 법령해석일련번호 24768
- 미완성 증착기는 어떤 방식으로 통관할 수 있나?2014.04.03 · 통관 · 미확인 · 법령해석일련번호 25986
- 개인 사무소의 AEO 공인은 법인 전환 후 유지되나?2013.12.27 · 통관 · 미확인 · 법령해석일련번호 31420
- AEO 등급 결정을 다시 심의할 수 있나?2013.10.23 · 통관 · 미확인 · 법령해석일련번호 25174
- 나일론 혼용 부분연신사도 덤핑방지관세 대상인가?2011.11.06 · 통관 · 미확인 · 법령해석일련번호 31266
- 한꺼번에 적발된 동일 위반은 모두 1차로 보나?2010.10.25 · 통관 · 미확인 · 법령해석일련번호 26158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186 (2014.09.29 회신), "법규준수도 미달 지사가 있으면 AEO 공인이 유보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1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186)
- 원 제목
- 관세사 AEO 공인심의 관련 민원 회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