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확대된 경정청구기한은 과거 신고에도 적용되나?

2015년 1월 1일부터 경정청구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2015년 1월 1일 이전 납세신고 건의 적용범위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관세법 개정(’15)에 따른 경정청구기한 적용

상세내용

‘15.1.1 경정청구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됨에 따라 ’15.1.1. 이전 납세신고 건에 대한 경정청구 적용범위 질의

검토의견 :

관세법 개정에 따라 ‘15.1.1. 최초 납세신고분부터 경정청구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다만, 「관세법」 부칙 제6조에서 ‘이 법 시행 전에 경정청구가 가능한 건에 대해서도 5년을 적용’ 할 수 있도록 규정. 즉, 이 법 시행일(‘15.1.1)을 기준으로 할 때, ‘12.1.1. 이후 최초 납세신고건은 5년의 경정청구 기간을 적용하며, ‘11.12.31. 이전의 최초 납세신고건은 5년의 경정청구 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내용 :

‘12.1.1 이후 최초 납세신고건은 5년의 경정청구 기간을 적용하며, ’11.12.31. 이전의 최초 납세신고건은 5년의 경정청구 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질의

2015년 1월 1일 경정청구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됨에 따라 그 이전 납세신고 건에 적용되는 범위.

회답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 납세신고 건에는 5년의 경정청구 기간을 적용하고, 2011년 12월 31일 이전 최초 납세신고 건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유

「관세법」 부칙 제6조는 법 시행 전에 경정청구가 가능한 건에도 5년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982 (2015.06.18 회신), "2015년 확대된 경정청구기한은 과거 신고에도 적용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