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3건 · 결정 1,121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199조 보세공장원재료의 범위 등 17건
- 제39조 가산세 16건
- 제112조 관세감면신청 7건
- 제34조 세액의 경정 5건
- 제16조 잠정가격의 신고 등 3건
- 제94조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세율의 적용신청 3건
- 제119조 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경감액 2건
- 제1의4조 기한의 계산 2건
- 제25조 동종ㆍ동질물품의 범위 2건
- 제120조 용도 외 사용물품의 관세 감면 신청 등 1건
- 제121조 계약내용이 상이한 물품의 수출 등으로 인한 관세환급 1건
- 제15조 가격신고 1건
- 제192의5조 보세판매장의 특허절차 1건
- 제2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1건
- 제236조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등 1건
- 제252조 담보의 제공 1건
- 제265조 무기등 관리 의무 1건
- 제3조 장부 등의 보관 1건
- 제32조 납세신고 1건
- 제32의5조 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 등의 납부 1건
- 제38조 1건
- 제48조 의결사항의 통보 1건
- 제56조 관세환급가산금 등의 결정 1건
- 제6조 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1건
최신 기관 회신
- 저가 LNG 수정신고에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나?2018.12.18 · 관세평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052
- ACVA 신청 후 잠정가격 미신고도 가산세가 면제되나?2018.11.21 · 관세평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106
- 권리사용료 수정신고에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나?2018.08.09 · 관세평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850
- 신고 세액이 부족하면 가산세 부과가 위법한가?2018.06.12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446
- 관세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장애인 차량은 부가세가 면제되나?2018.05.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994
- 잠정가격 미신고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2018.03.12 · 관세평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330
- 은행 전산오류도 관세 납부기한 연장 사유인가?2017.09.07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864
- 유연탄 반입증명 누락에 가산세를 부과하나?2017.04.1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762
- 철도모형에 0% 세율을 적용해 환급받을 수 있나?2015.06.26 · 품목분류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714
- 유사한 애플워치도 무관세 환급이 가능한가?2015.06.23 · 품목분류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872
- 수입단가를 높게 잘못 신고하면 환급받을 수 있나?2015.06.04 · 관세평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202
- 수입단가를 잘못 신고한 세액은 환급되는가?2015.06.04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638
- 일반 수입건도 지로·가상계좌로 관세를 낼 수 있나?2015.05.21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614
- 수수료 없이 관세를 납부할 수 있나?2015.03.10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222
- 수출신고 없이 반품해도 관세를 환급받나?2015.01.06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014
- 과세가격 입력 오류에도 5년과 가산세가 적용되나?2014.10.2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120
- 추가심사로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는가?2014.10.07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540
- 최근 2년 중 1년만 실적이 없어도 담보대상인가?2014.06.11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142
- 협정관세 사후 적용 시 가산세도 환급되나?2014.05.22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164
- FTA 사후적용으로 수정신고 가산세도 환급되나?2014.05.22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308
- 세관장이 인정해야 부가가치세 납부를 유예하나?2013.07.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934
- 제3국 선적 물품은 어떤 원산지증명서를 내야 하나?2013.01.17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566
- 확정가격 신고 후 세액정정은 어떻게 하나?2011.11.16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040
- 확정가격 오류의 부족세액은 어떻게 정정하나?2011.05.19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688
- 협정관세 적용보류의 동종동질 물품이란?2011.01.28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750
- FTA특례법의 동종동질 물품은 무엇인가?2011.01.28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522
- 허위 자료로 관세를 감면받아도 가산세가 면제되나?2010.10.22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214
- 허위자료로 감면받으면 가산세가 면제되나?2010.10.22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774
- 감액경정 시 기존 환급액과 가산금은 어떻게 처리하나?2010.05.10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042
- 시추선에 주입하는 유압작동유는 원재료인가?2010.04.30 · 보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472
- 하자보수기간의 무상 수리비도 과세되나?2009.05.12 · 관세평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154
- 재수출면세 물품 양수인이 감면받을 수 있나?2008.10.27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940
- 수입신고 수리 후 감면을 신청할 수 있나?2008.09.03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198
- 보증기간 내 무상수리 재수입품은 면세되나?2008.06.03 · 관세평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482
- 반도체 세정용 가스는 환급대상 원재료인가?2008.05.22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710
- 사후 감면이 인정되면 가산세·가산금도 취소되나?2006.12.06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742
- 일반통관한 보세공장 원재료는 과오납 환급되나?2006.09.13 · 보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444
- 제품과 접촉하지 않는 소모품도 보세공장원재료인가?2004.08.19 · 보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608
- 제품과 접촉하지 않아도 소모성 원재료인가?2004.08.19 · 보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662
- 잠정가격 신고에서 가산요소를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나?2004.03.31 · 관세평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888
- 관세감면을 사전 신청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면제되나?2001.08.22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292
- 추징 시 감면신청 범위와 가산세는 어떻게 정하나?2001.08.22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226
- 어떤 보세운송 자료를 보관해야 하나?2001.05.17 · 보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122
- 보세판매장 특허조건 위반에 과태료를 부과하나?2001.05.11 · 보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236
- 반복 사용하는 Glass Wafer도 보세공장원재료인가?회신일 미상 · 보세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6000
- 세르비아산 농림축산물에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회신일 미상 · 통관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6344
- 구리 받침판도 보세공장 원재료인가?회신일 미상 · 보세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4832
- 은행 전산오류도 관세 납부기한 연장사유인가?회신일 미상 · 통관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31304
- 비회원국산 농림축산물에도 양허관세가 적용되나?회신일 미상 · 통관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6532
- 메탈 마스크는 보세공장 원재료인가?회신일 미상 · 보세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5110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조심 2025관0035 심판결정조심 2025관0035 · 2026.08.13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현행 확인
- ① 부정행위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② 음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의 적법 여부조심 2024관0129 · 2026.07.15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여부조심 2026관0010 · 2026.07.14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여부조심 2026관0013 · 2026.07.14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① 신의성실원칙 위반 여부 ②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③ 동종·동류비율 산정 등 제6방법 적용의 적정 여부 ④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24관0155 · 2026.06.1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① 신의성실원칙 위반 여부 ②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③ 동종·동류비율 산정 등 제6방법 적용의 적정 여부 ④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24관0130 · 2026.06.1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① 수입통관 이후 할당관세 추천기관이 추천을 취소함에 따라 할당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②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 여부조심 2025관0107 · 2026.05.18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보세 · 결정 후 개정
- ① 수입통관 이후 할당관세 추천기관이 추천을 취소함에 따라 할당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②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 여부조심 2025관0080 · 2026.05.13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보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