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통관

USB 인형모형의 원산지는 어디에 표시해야 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378회신일 2014.07.14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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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USB 인형모형의 원산지는 어디에 표시해야 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4.07.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4.07.14

미결합 제품은 통관 시 포장단위로, 결합 완제품은 원칙적으로 현품에 표시해야 한다.

USB 결합용 인형모형과 USB가 결합된 완제품의 적정 원산지 표시방법을 물었다. 미결합 제품은 통관 시 포장단위로, 결합 완제품은 원칙적으로 현품에 표시해야 한다. 국내산 USB를 결합한 제품은 한글표시사항에 수입제품 원산지를 표시하고, 소형 완제품은 국명만 표시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대외무역관리규정(2024.03.0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SAMPLE 1은 USB가 결합되지 않은 인형모형으로 수입 후 USB 결합용으로만 사용된다. SAMPLE 2는 USB와 인형모형이 결합된 상태로 수입되는 약 5cm 크기와 1cm 이하 두께의 완제품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USB를 결합시키는 인형모형(SAMPLE 1)과, USB와 인형모형이 결합되어 수입되는 제품(SAMPLE 2)의 적정 원산지표시방법 질의

회답

ㅇ sample 1- 수입제품은 USB가 결합되지 않은 것으로, 수입 후 USB 결합용으로만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므로, 통관시 포장단위로 원산지를 표시하되 국내 제조ㆍ가공업자 관련 증명서류(납품증명서 등)를 제출- 수입 이후, 국내 제조ㆍ가공업자는 국내산 USB와 결합하여 완제품을 생산한 경우에는 태그 등 한글표시사항에 수입제품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함.(대외무역관리규정 제78조)

ㅇ SAMPLE 2- 위 제품은 원산지표시대상 수입완제품이므로, 현품에 원칙적인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함.- 단, 제품 크기(약 5cm)와 두께(1cm이하)를 감안하여 국명만 표시 가능하며, 표시위치는 제품 외부 어디든 상관 없음.

정제 정리

질의

USB를 결합하는 인형모형과 USB가 결합되어 수입되는 제품의 적정 원산지 표시방법

회답

1. SAMPLE 1

· 통관 시 포장단위로 원산지를 표시하고 국내 제조ㆍ가공업자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한다.

· 국내산 USB와 결합해 완제품을 생산한 경우 태그 등 한글표시사항에 수입제품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2. SAMPLE 2

· 원산지표시대상 수입완제품이므로 현품에 원칙적인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 제품 크기와 두께를 고려하여 국명만 표시할 수 있으며, 표시 위치는 제품 외부 어디든 가능하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378 (2014.07.14 회신), "USB 인형모형의 원산지는 어디에 표시해야 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3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378)
원 제목
USB 인형모형_적정 원산지표시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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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