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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시험을 위한 장비 등이 재수입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외에서 국내 제작 항공기의 성능시험과 연구에 직접 사용됐다면 재수입면세 대상이다. 직접 사용된 사실이 연구시험계획서 등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

• 관세법 제99조제3호 (재수입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입신고 수리 후 양허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와 미판매 물품의 원상태 수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리·반출된 물품에는 양허관세를 사후 적용할 수 있으나, 수입 상태 그대로라면 원상태 수출은 가능하다. 양허관세 추천서는 수리 전 제출해야 하며 원상태 수출은 수출판매계약과 실제 수출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 관세법 시행령 제94조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세율의 적용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112조제2항 (관세조사의 경우 조력을 받을 권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제2호 (환급대상 원재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통관취급법인의 운송 등 위탁범위와 관리대상화물의 통관 수행 가능 여부를 물었다. 통관 전후의 운송·보관을 위탁받은 물품에 적용되며 관리대상화물도 예외 규정에 따라 통관할 수 있다. 세관 지정으로 직접 운송·보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접운송 등의 예외에 해당한다.

• 관세사법 제19조제5항 (통관취급법인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제23조 (위탁범위의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한 고시 제23조 (자동 해소 실패)
• 관세사법 시행령 제25조제4항제3호 (통관취급법인등의 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관세사의 통관수수료보다 많은 금액을 화주에게 청구할 때 위법인지를 물었다. 단순 대납은 허용되지만 관세사 고유 업무로 대가를 받거나 이익을 나누면 처벌될 수 있다. 직접 통관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나 광고도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 관세사법 제3조 (통관업의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사법 제29조 (벌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사법 제25조 (유사명칭 사용금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사법 제31조 (과태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실화주와 포워더가 수출가격을 각각 낮춰 신고한 경우 통고처분의 물품원가 기준을 물었다. 두 사람 모두 인위적으로 낮춘 가격이 아닌 정상거래의 물품원가를 기준으로 양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관세법상 물품원가는 정상거래 가격을 뜻하므로 조작된 가격은 물품원가가 될 수 없다.

• 관세법 제276조 (허위신고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훈령 제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주문수집용 재수출면세 물품을 승인 없이 까르네로 반출입한 것이 용도 외 사용인지 물었다. 재수출기간 내 수출했고 국내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용도 외 사용이 아니다. 까르네 반출입 후 기한 내 수출한 사실과 국내의 다른 용도 사용 여부가 판단 근거다.

• 관세법 제97조제2항 (재수출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수입면세 대상인 해외시험 물품이 피시험 물품과 해외 물품을 시험하는 장비 중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다. 해외시험 물품에는 피시험 물품과 해외에 있는 물품을 시험하는 물품이 모두 포함된다. 「관세법」제99조 제3호의 해외시험 및 연구 목적 재수입물품에 관한 해석이다.

• 관세법 제99조제3호 (재수입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99조 (재수입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입주업체가 입주업체에 생산을 맡길 때 사용소비신고와 국외반출신고의 당사자를 물었다. 수입자는 외국물품 수입자, 사용소비자는 수탁 입주기업체로 기재한다. 완제품 반출 시 국외반출자는 반출권한자이고 제조자는 실제로 제조·가공한 자이다.

• 자유무역지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자유무역지역 내국물품의 반입신고 대상·시기와 수출 또는 관세영역 반출 시 신고방법을 물었다. 일부 시설재·원재료는 반입 때마다 신고하며 수출 시 별도 반출신고는 필요하지 않다. 관세영역 반출 시 내국물품 반입증명서류를 제출하되 반출목록신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관세등의 면제 또는 환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물품의 반입 또는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 (내국물품의 반출 확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유무역법 제29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자유무역법 제4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2호 (물품의 반입 또는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외에서 임대가 끝난 건설장비를 국내에서 수리해 신규 임대하려고 수입할 때 재수출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신규 임대계약을 위한 반입이므로 재수출면세 대상은 아니며 재수입면세 대상이다. 관세법 제97조가 아니라 관세법 제99조를 적용한다.

• 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50조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99조 (재수입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총 계약물량의 생산지원비와 계약수량을 별도 란으로 분리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생산지원비만 별도 란으로 분리하면 무역통계 오류 등이 발생하므로 허용하기 곤란하다. 매 수입수량분에 해당하는 생산지원비만 가산해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 관세법 제241조제1항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제1항 (수입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위탁가공용으로 수출한 원단과 부자재의 미사용 잔량을 재수입할 때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단위 수입신고가 가능한 남은 원단과 제조공정에 투입되지 않은 부자재는 재수입면세 대상이다. 원단은 YDS 또는 M 단위로 신고할 수 있어야 하고 부자재는 사용되지 않은 남은 수량이어야 한다.

• 관세법 제99조제1호 (재수입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일본산 물품을 국내에서 테스트한 뒤 제3국으로 재수출할 때 시험용 물품 및 유상거래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물품은 유상·무상 거래 여부와 관계없이 재수출면세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최종 감면 여부는 세관장이 관련 서류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한다.

• 관세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제10호 (재수출면세대상물품 및 가산세징수대상물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50조제1항제10호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완성품 견품을 만들기 위해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원재료도 견품인지 물었다. 견품 제작을 위한 원재료는 원칙적으로 견품으로 볼 수 없다. 원재료 자체가 상담·주문 등 시장성 확인용이면 반입사유와 사용계획 등을 종합해 개별 판단한다.

포장·운송용기에 장착되거나 별도로 이동하는 멀티센서 디바이스의 신고 여부를 물었다. 반복사용 용기에 장착된 경우는 신고대상이 아니나, 일회용 용기에 붙거나 별도 이동하면 신고대상이다. 품목분류상 디바이스를 포장 또는 운송용기로 볼 수 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수출한 자동차 엔진의 부품만 재수입할 때 재수입면세 또는 재수출면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수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재수입면세는 곤란하지만 수리 후 재수출면세는 가능하다. 수리 후에는 원래 수출국이 아닌 제3국으로도 재수출할 수 있다.

• 관세법 제99조 (재수입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54조제2항 (덤핑방지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50조제1항제11호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반도체 불량품을 수입통관한 뒤 자유무역지역에서 분쇄해 국내 반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입통관된 내국물품을 분쇄하여 국내로 반출하는 절차는 수용할 수 없다. 분쇄하면 통관내역과 실제 반출물품의 동일성 확인이 곤란해 잉여물품 관리 문제가 발생한다.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 (내국물품의 반출 확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2조 (물품의 검사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SOFA 자동차의 거래구분 표시와 잉여재산·면세차량의 양수 자격을 물었다. 군대 사용 차량과 구성원 등의 사적 차량 모두 ‘71 SOFA특례수입’으로 기재한다. 잉여재산은 공개경쟁입찰로 불하받을 수 있으나 면세차량 양수자는 고시상 해당자로 제한된다.

• 주한미군 잉여재산 처리요령 제8조 (통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SOFA 면세차량 양도승인에 관한 고시 제4조제4항 (승인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SOFA 면세차량 양도승인에 관한 고시 제4조 (승인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한미군 잉여재산 처리요령 제7조 (우선구매 및 공개경쟁입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입신고 전 보세구역에서 선하증권을 타사에 양도한 경우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납세의무자는 선하증권을 양도받은 양수인이다. 수입신고 전에 선하증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수리 전 반출승인을 받고도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물품의 자격과 수입통관 의미를 물었다. 그 물품은 외국물품이며, 두 규정의 수입통관은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 수입신고 수리와 국내 반입이 완료되어야 수입통관절차가 완료된 상태가 된다.

• 관세법 제252조 (수입신고수리전 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2조제3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7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52조 (자동 해소 실패)
•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조제4호 (자동 해소 실패)
•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조제5호 (자동 해소 실패)

수입 당시 재수출 상대방이나 국가가 정해지지 않은 수리물품의 재수출면세 여부를 물었다. 수리요청자에게 재수출되는 경우 적용할 수 있고 최종 감면 여부는 세관장이 결정한다. 세관장은 관련 서류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감면 여부를 판단한다.

• 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50조제1항제11호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정 기준상 중소기업이 아닌 회사가 기존 중소기업 특례로 관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특례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은 세율불균형물품 면세상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종전 중소기업은 기준에서 벗어나도 2018년 3월 31일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 관세법 제89조 (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3조 (관세징수의 우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감면받은 항공기 부분품을 3년 넘게 사용할 때 장외작업허가가 필요한지 물었다. 수입통관일부터 3년이 지났더라도 세관장의 장외작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후관리는 면제되지만 지정공장 밖 작업에는 감면물품 관리를 위한 허가가 필요하다.

• 관세법 제89조제5항 (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102조제1항 (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58조제1호 (보조금등의 지급과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89조제1항제1호 (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후관리 면제 감면물품의 해외 재판매 시 규제와 수입신고 정정 여부를 물었다. 원상태로 해외 재판매하면 제반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수입신고 정정도 필요하지 않다. 해당 물품은 관세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후관리가 면제된다.

• 관세법 제89조 (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102조제1항 (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58조제1호 (보조금등의 지급과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정수입죄의 법령 범위와 부정수출죄에 관한 판례 해석을 부정수입죄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령은 수출입 조건을 규정한 모든 개별법령을 뜻하며, 부정수입죄와 부정수출죄에서 의미가 같다. 통합공고에 게기되지 않은 품목을 적발하면 관계 부처와 산업부에 누락 사실을 통보할 필요가 있다.

• 관세법 제270조제2항 (관세포탈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270조제3항 (관세포탈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보세공장의 항공기 제조용 잉여물품을 국내 제조·수리공장에 양도할 때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양수업체가 지정공장이면 세율불균형면세 대상에 해당한다. 항공기나 부분품의 제조·수리에 쓰이는 수입 원재료 상태의 물품이어야 한다.

• 관세법 제89조 (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보세공장 군수품을 운영인은 해외거래처, 방위사업청장은 납세의무자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방식으로 완제품의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보세공장 제조·가공품은 운영인이나 양수한 자 명의로 수출입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관세법 제2조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241조제1항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한 고시 제27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관한 고시 제1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27조제1항 (수출ㆍ수입 또는 국외반출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제1항 (수입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세계무역기구 비회원국에서 수입한 농림축산물의 양허관세 적용 추천이 적법한지를 물었다. 양곡관리법에 따라 관련 기관에서 받은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적용 추천은 적법하다. 추천이 양곡관리법 제12조 등에 따라 관련 기관에서 이루어진 경우라는 점이 근거다.

• 양곡관리법 제12조 (미곡 등의 수입허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세계무역기구 비회원국이 원산지인 농림축산물에도 양허관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농림축산물에는 비회원국산이라도 양허세율이 적용된다.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양허세율은 관련 기관으로부터 적법한 추천을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 관세법 제73조 (국제협력관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50조제3항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시행령 제94조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세율의 적용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양곡관리법 제12조 (미곡 등의 수입허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은행 전산오류로 관세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복구 다음 날까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반 금융기관의 전산오류는 관세법상 납부기한 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의 전산처리설비 가동 정지는 관세청 설비를 뜻하며 다른 고지와 납부채널은 정상 작동했다.

• 관세법 제8조제4항 (기간 및 기한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시행령 제1의4조제2항 (기한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세사의 물류업무 지원 프로그램 공급업이 영리업무 종사 금지의 예외인지 물었다. 해당 프로그램 공급업은 영리업무 종사 금지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외는 통관절차에 선행하거나 후속되는 보관업·하역업·운송업·운송주선업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 관세사법 제15조제2항제2호 (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업무 종사 금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경주대회 참가용 말을 일시반입하거나 반출할 때 재수출·재수입면세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일시반입 말은 재수출면세대상이 아니고 일시반출 말도 재수입면세대상이 아니다. 다만 국제경기대회 참가용 말은 일정한 일시반입 때 관세협약상 직업용품으로 인정할 수 있다.

• 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99조 (재수입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시행규칙 제50조제6호 (재수출면세대상물품 및 가산세징수대상물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시행규칙 제50조제4호 (재수출면세대상물품 및 가산세징수대상물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검찰청의 기소유예 처분이 공인취소 사유인 처벌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기소유예 처분은 해당 공인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소유예를 처벌받은 경우로 보지 않는다는 회신이다.

세르비아산 농림축산물에 추천세율을 적용할 수 없을 때 적용 세율을 물었다. 세계무역기구 비회원국 원산지 물품에도 양허세율이 적용된다.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양허세율은 관련 기관의 적법한 추천을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 관세법 제73조 (국제협력관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50조제3항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시행령 제94조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세율의 적용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양곡관리법 제12조 (미곡 등의 수입허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AEO 지원사업 참여업체의 공인신청이 기각되면 지급된 컨설팅 선급금을 보전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인기준 미충족에 따른 기각은 협약 해약사유에 해당하며 지급된 선급금은 환수 대상이다. 관련 고시의 협약 해약 및 선급금 환수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획득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획득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고시 제17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