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O공인획득 지원사업에 따라 컨설팅을 진행 중인 업체가 공인기준 미 충족 사유로 공인신청이 기각된 경우 기 지급된 선급금(컨설팅 소요비용)이 보전될 수 있는지 여부 AEO공인획득 지원사업에 따라 컨설팅을 진행 중인 업체가 공인기준 미 충족 사유로 공인신청이 기각된 경우 기 지급된 선급금(컨설팅 소요비용)이 보전될 수 있는지 여부* ( 처리부서 : 심사정책과 042-481-7862 )

AEO 신청 기각 시 컨설팅 선급금을 환수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348회신일 회신일 미상분야 심사회신일 미상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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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기준 미충족에 따른 기각은 협약 해약사유에 해당하며 지급된 선급금은 환수 대상이다.

AEO 지원사업 참여업체의 공인신청이 기각되면 지급된 컨설팅 선급금을 보전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인기준 미충족에 따른 기각은 협약 해약사유에 해당하며 지급된 선급금은 환수 대상이다. 관련 고시의 협약 해약 및 선급금 환수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에 따라 업체가 컨설팅을 진행했다. 공인기준 미충족을 이유로 공인신청이 기각됐다.

AEO공인획득 지원사업에 따라 컨설팅을 진행 중인 업체가 공인기준 미 충족 사유로 공인신청이 기각된 경우 기 지급된 선급금(컨설팅 소요비용)이 보전될 수 있는지 여부

AEO공인획득 지원사업에 따라 컨설팅을 진행 중인 업체가 공인기준 미 충족 사유로 공인신청이 기각된 경우 기 지급된 선급금(컨설팅 소요비용)이 보전될 수 있는지 여부* ( 처리부서 : 심사정책과 042-481-7862 )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획득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고시」 제 15조제 1항의 각호에 따른 협약 해약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협약 해약 시 같은 고시 제17조제3항에 따라 기 지급된 선급금은 환수 대상임.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의 컨설팅 진행 중 공인기준 미충족으로 공인신청이 기각되면 이미 지급된 선급금을 보전할 수 있는지 여부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획득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고시」 제 15조제 1항 각호에 따른 협약 해약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협약 해약 시 같은 고시 제17조제3항에 따라 이미 지급된 선급금은 환수 대상이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348 (회신일 미상 회신), "AEO 신청 기각 시 컨설팅 선급금을 환수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348/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348)
원 제목: AEO공인획득 지원사업에 따라 컨설팅을 진행 중인 업체가 공인기준 미 충족 사유로 공인신청이 기각된 경우 기 지급된 선급금(컨설팅 소요비용)이 보전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