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대상화물도 통관취급법인이 통관할 수 있나?

통관취급법인이 운송·보관 등을 위탁받은 수입물품이 세관에 의해 관리대상화물로 지정되었다. 이에 따라 반입장소가 지정장치장으로 변경되어 직접 운송·보관할 수 없게 되었다.

질의요지

세관에 의해 관리대상화물로 지정되어 지정장치장으로 반입장소가 변경된 경우 당해 수입물품의 통관절차를 통관취급법인이 수행 할 수 있는 지 여부

상세내용

< 질의1 >

「관세사법」 제19조제5항 및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제23조와 관련하여 통관취급법인이 통관업 수행을 위해 운송등을 위탁받을 수 있는 구체적 범위< 질의2 >세관에 의해 관리대상화물로 지정되어 지정장치장으로 반입장소가 변경된 경우 당해 수입물품의 통관절차를 통관취급법인이 수행 할 수 있는 지 여부* ( 처리부서 : 통관기획과 042-481-7903 )

< 질의1 >

통관취급법인은 관세사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운송등을 위탁받은 물품에 대해서만 통관업무를 수행 할 수 있으며, 위탁범위의 기준은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제23조에 따라 통관절차에 선행 또는 후속되는 운송등임따라서 통관취급법인이 통관후 운송·보관등을 수행하는 경우(출항전 신고, 입항전 신고 등)나 운송·보관등을 수행한 후 통관하는 경우(보세구역 반입후 신고 또는 보세운송 후 신고 등)에 대해 적용가능함.

< 질의2 >

통관취급법인이 운송·보관등을 위탁받은 물품으로서 관리대상화물로 지정되어 직접 운송·보관등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직접운송등의 예외를 규정한 관세사법 시행령 제25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므로 통관취급법인이 당해 수입물품에 대해 통관절차를 수행할 수 있음

질의

1. 통관취급법인이 통관업 수행을 위해 운송 등을 위탁받을 수 있는 구체적 범위.

2. 세관에 의해 관리대상화물로 지정되어 지정장치장으로 반입장소가 변경된 경우 통관취급법인이 통관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통관취급법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운송 등을 위탁받은 물품에 대해서만 통관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위탁범위는 통관절차에 선행하거나 후속되는 운송 등이다. 통관 후 운송·보관 등을 수행하거나 운송·보관 등을 수행한 후 통관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2. 운송·보관 등을 위탁받은 물품이 관리대상화물로 지정되어 직접 운송·보관 등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접운송 등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통관취급법인이 해당 수입물품의 통관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394 (회신일 미상 회신), "관리대상화물도 통관취급법인이 통관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