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3조 관세징수의 우선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관세법 전체
기관 회신 2건
- 국산 아세톤 재반입 때 세관장확인을 생략하나?2009.05.25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068
- 기존 중소기업 특례로 세율불균형 면세를 받나?회신일 미상 · 통관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533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냉장소고기를 수입하여 보관하던 중 유통기한 도래로 냉동소고기로 전환한 후 수출하고 냉장소고기를 냉동소고기의 수출용원재료로 보고 관세환급을 신청하자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071 · 2014.09.12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