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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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분야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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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회원국 농산물도 양허관세 추천이 적법한가? 심사 › 환특법환급양곡관리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계무역기구 비회원국에서 수입한 농림축산물의 양허관세 적용 추천이 적법한지를 물었다. 양곡관리법에 따라 관련 기관에서 받은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적용 추천은 적법하다. 추천이 양곡관리법 제12조 등에 따라 관련 기관에서 이루어진 경우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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