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1건
- 기존 중소기업 특례로 세율불균형 면세를 받나?회신일 미상 · 통관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533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환특법상 간이정책환급율표의 적용대상인 중소기업자 해당여부 판단시, 수출신고수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환급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이 여부조심 2012관0078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중소제조업체로 보아 쟁점물품에 대해 공장자동화 감면대상물품의 중소제조업체 관세감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10관016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