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 전 선하증권을 넘기면 누가 납세의무자인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118회신일 회신일 미상분야 심사 › 징수회신일 미상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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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회신일 미상

납세의무자는 선하증권을 양도받은 양수인이다.

수입신고 전 보세구역에서 선하증권을 타사에 양도한 경우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납세의무자는 선하증권을 양도받은 양수인이다. 수입신고 전에 선하증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A사는 국내 B사와 납품계약을 맺고 해외 C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A사는 C사에서 물품을 수입한 뒤 수입신고 전에 보세구역에서 선하증권을 B사에 양도했다.

수입신고 전 보세구역에서 선하증권을 타사에 양도한 경우에 대한 납세의무자 질의

① 국내 A사는 국내 B사와 수입물품에 대한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해외 C사와 구매계약을 체결

② A사는 계약물품을 C사로부터 수입하여 수입신고 전에 보세구역에서 선하증권을 B에게 양도

수입신고 전 보세구역에서 선하증권을 타사에 양도한 경우에 대한 납세의무자

수입신고전 선하증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양수인임

수입신고 전 보세구역에서 선하증권을 타사에 양도한 경우 누가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수입신고 전 선하증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양수인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118 (회신일 미상 회신), "수입신고 전 선하증권을 넘기면 누가 납세의무자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118/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118)
원 제목: 수입신고 전 선하증권 양도시, 납세의무자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