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 › 자주 묻는 질문 › 환급
소모성 지그는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나?
지그는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품 가공 때 지지대로 쓰이며 소모되는 지그가 환급대상 원재료인지를 물었다. 지그는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출물품의 생산에 직접 투입되지 않고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그는 전기로 안에서 웨이퍼 캐리어를 코팅할 때 함께 설치되어 지지대 역할을 한다. 코팅액 등이 계속 증착되어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소모성 물품이며, 제품과 같은 흑연 블록으로 제작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간접 소모되는 JIG는 환급대상원재료가 아님
상세내용
▶ 질의물품 개요: Jig*(지그)는 전기로(Furnace) 내에 수출제품인 Wafer carrier**를 가공(Coating)하기 위해 Wafer carrier와 함께 설치되는 소모성 재료* Jig: 어떤 제품을 대량으로 가공하기 위해서 제품의 위치를 결정하거나 물건을 고정 또는 원하는 각도를 틀어주기 위한 장치를 만드는 등 어떤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용공구. Wafer carrier 생산 시 잡아주는 지지대 역할을 함** Wafer carrier: LED(Light Emitting Diode)를 만드는 MOCVD(유기화학기상증착기) 장비의 사파이어 웨이퍼의 Susceptor(지지대)
ㅇ 전기로에 직접 고정되어 부착되는 것이 아닌 Wafer carrier 가공작업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Jig가 작업에 소요됨
ㅇ 동 물품은 코팅액 등이 계속해서 증착되어 기계(Furnace)와 함께 고정으로 부착되어 지속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소모성 물품
ㅇ 또한, Jig는 수출제품(Wafer carrier)과 같은 원재료인 Graphite Block으로 제작하며 제품의 품질, 생산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소모되는 부품임
▶
질의:
전기로(Furnace) 내에 수출제품인 Wafer carrier를 가공(Coating)하기 위해 Wafer carrier와 함께 설치되는 소모성의 재료인 지그(Graphite Jig)의 환급대상원재료 해당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질의물품(JIG)은 전기로(Furnace) 내에서 수출제품인 Wafer carrier를 가공(Coating)하기 위해 Wafer carrier와 함께 설치하여 Wafer carrier의 지지대 역할을 하는 물품으로서 “수출물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이므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전기로 내에서 수출제품인 웨이퍼 캐리어를 가공하기 위해 함께 설치되는 소모성 재료인 지그의 환급대상 원재료 해당 여부.
회답
질의물품인 지그는 전기로 내에서 수출제품인 웨이퍼 캐리어를 가공하기 위해 함께 설치하여 웨이퍼 캐리어의 지지대 역할을 하는 물품이다.
이는 “수출물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이므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3조제1항에 따른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환급대상 원재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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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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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052 (2009.07.28 회신), "소모성 지그는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0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052)
- 원 제목
- 간접 소모되는 JIG는 환급대상원재료가 아님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