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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출기한 후 낸 관세는 언제 환급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234회신일 2013.07.19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 후 개정
1. 질문재수출기한 후 낸 관세는 언제 환급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3.07.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549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3.07.19

재수출한 경우에도 환급특례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만 환급이 가능하다.

재수출이행기간 경과 후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재수출한 경우에도 환급특례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만 환급이 가능하다. 환급대상수출과 환급신청기한 등 환급에 필요한 제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조문 관세법 제38의2조 관세법 제38의3조 관세법 제14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전시 목적으로 재수출조건부 감면을 받은 뒤 이행기간을 넘겨 관세를 납부했다. 이후 물품을 무상으로 재수출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재수출이행기간 경과 후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가능 여부

상세내용

국내전시를 목적으로 재수출조건부 감면을 받고 재수출이행기간을 경과하여 관세를 납부한 후 무상으로 재수출하였을 경우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환급가능여부

회답

회신내용 :

재수출조건 면세 수입한 물품을 세관으로부터 용도외 사용승인을 받고(재수출이행기한 내 수출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포함) 관세를 납부한 후 이를 재수출한 경우 납부한 관세에 대해 환급은 가능하나, 이러한 경우에도 환급특례법에서 정한 환급요건(환급대상수출, 환급신청기한 등)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환급이 가능함.참고 :

1. 재정경제부 관세47000-12('98.3.31) 민원질의 회신⇒ 환급에 필요한 제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환급 가능”

ㅇ 재수출조건부로 면세를 받았으나 재수출의무불이행으로 인해 추징된 경우, 환급에 필요한 제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환급이 가능함.

2. 관세청 질의에 따른 재정경제부 회신(관세47000-167, '00.09.07)⇒ 수입하는 때에 징수하는 관세가 아니므로 “환급 불가”

ㅇ 재수출의무 불이행 또는 용도외 사용으로 인하여 추징당한 관세는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 등에 해당되지 않음”

3. 국세심판결정통지(국심 2006관176, '07.2.12)⇒ 환급에 필요한 제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환급 가능”

ㅇ 재수출면세물품에 대하여 재수출이행기간내 수출을 이행하지 못하여 추징된 관세의 환급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이 거부한 것은 잘못된 처분임(인용 결정).

4. 환급특례법(법률 제8050호, '07.1.1) 제14조 개정

ㅇ 관세법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른 보정이나 동법 제38조의3의 규정에 따른 수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에는 그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 가능.

5. 관세청 질의에 따른 기획재정부-407('08.3.12) 회신⇒ 재수출조건물품의 용도외사용승인(추징)후 재수출하는 경우 “환급 가능”

ㅇ 재수출조건 면세 수입한 물품을 세관으로부터 용도외 사용승인을 받고 관세를 납부한 후 이를 재수출한 경우 납부한 관세에 대해 환급이 가능.

※ 조세심판원 결정(국심 2006관176, '07.2.12)과 환급특례법(법률 제8050호, '07.1.1) 제14조 개정에 따라 관세47000-167('00.09.07)호에 대한 재해석

6. 관세청 세원심사과-35('09.5.7)호 및 세원심사과-1491('10.5.3)

ㅇ 환급요건(환급대상 원재료, 환급대상 수출, 환급신청기한 등)을 충족할 때에는 환급이 가능하다고 회신함으로써, 기획재정부-407('08.3.12)에 근거한 종합심사과-23('08.3.17) 회신내용을 명확히 함.

정제 정리

질의

국내전시 목적으로 재수출조건부 감면을 받고 재수출이행기간 경과 후 관세를 납부하여 무상 재수출한 경우 환급이 가능한가?

회답

재수출조건 면세 수입물품을 용도외 사용승인을 받고 관세를 납부한 후 재수출한 경우 납부 관세의 환급은 가능하나, 환급대상수출과 환급신청기한 등 환급특례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함.

이유

1. 재정경제부 관세47000-12('98.3.31): 환급에 필요한 제반요건을 충족하면 환급 가능.

2. 재정경제부 관세47000-167('00.09.07): 수입하는 때 징수하는 관세가 아니라는 이유로 환급 불가.

3. 국심 2006관176('07.2.12): 제반요건을 충족하면 환급 가능.

4. 환급특례법 제14조 개정: 보정·수정 또는 경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 환급신청 가능.

5. 기획재정부-407('08.3.12): 용도외사용승인 후 관세를 납부하고 재수출하면 환급 가능.

6. 세원심사과-35('09.5.7) 및 세원심사과-1491('10.5.3): 환급대상 원재료·수출·신청기한 요건을 충족하면 환급 가능.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관세47000-12 (게시판 미보유)
  • 관세47000-167 (게시판 미보유)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4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234 (2013.07.19 회신), "재수출기한 후 낸 관세는 언제 환급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2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234)
원 제목
재수출이행기간 경과 후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가능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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