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국가별 관세율이 달라도 대체사용 가능한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848회신일 2009.02.11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 후 개정

1. 질문FTA 국가별 관세율이 달라도 대체사용 가능한가?2. 공식 회신관세청 · 2009.0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6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09.02.11

환급특례법상 제반요건을 충족하면 원산지와 관세율이 달라도 상호 대체사용할 수 있다.

FTA 체결 여부와 관세율이 다른 원재료를 상호 대체해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환급특례법상 제반요건을 충족하면 원산지와 관세율이 달라도 상호 대체사용할 수 있다.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갖고 구분 없이 사용되며 관세청장의 별도 환급제한이 없어야 한다.

근거 조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2항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4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FTA체결국과 비체결국간 원재료, 관세율이 상이한 FTA 체결국간 원재료의 대체사용 가능여부 질의

회답

- 제목 : 환특법상 동일원재료 인정범위에 대한 질의회신 - 내용 :

1. 서울세관 환급심사과 -172(‘09.1.22)호의 「환급특례법 제3조제2항의 동일원재료 인정범위에 대한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3조제2항에 의하면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와 수입된 원재료가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에는 수출용 원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3. 아울러, 개정 교토협약 특별부속서 F 제3장(환급)제3조(권고관행)에 의하면 관세환급시 수입원재료의 상호 대체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대체 사용이 가능한 동일물품으로는 내국물품 뿐만 아니라 수입물품도 포함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환급신청 원재료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3조제2항 등 환급특례법에서 정한 제반요건을 충족하고 동법 제10조제4항에 의거 관세청장이 별도의 환급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 FTA 체결국 원재료와 비체결국 원재료 여부와 관계없이 관세율이 상이한 원재료라도 상호 대체사용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FTA 체결국과 비체결국의 원재료 또는 관세율이 서로 다른 FTA 체결국의 원재료를 대체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2항에 따르면 국내 생산 원재료와 수입 원재료가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하며, 생산과정에서 구분 없이 사용되면 수출용 원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인정합니다.

2. 개정 교토협약 특별부속서 F 제3장(환급) 제3조(권고관행)는 관세환급 시 수입원재료의 상호 대체사용을 허용하고, 동일물품에 내국물품과 수입물품을 포함합니다.

3. 환급특례법상 제반요건을 충족하고 관세청장이 별도의 환급제한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FTA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관세율이 다른 원재료도 상호 대체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2항 (환급대상 원재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환급대상 원재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4항 (환급금의 산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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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6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848 (2009.02.11 회신), "FTA 국가별 관세율이 달라도 대체사용 가능한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8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848)
원 제목: 환특법상 동일원재료 인정범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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