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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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 해석 목록 27건
| 번호 | 질문 | 분야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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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세공장 잉여물품 반출 시 수입통관하나?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2022.09.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의 수출환급대상 내국물품에서 생긴 잉여물품을 반출할 때 수입통관 대상인지 물었다. 재활용 가능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쟁점물품은 국내 반출 시 수입통관 대상이다. 제품과세 규정에 따라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보아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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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 생산 IC를 보세공장에 반입할 수 있나? 통관 › 보세공장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2014.05.1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에서 생산한 IC를 국내 보세공장에 반입해 작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사례는 원칙적으로 반입대상이 아니지만 일정한 보수작업 후 재수출하면 가능하다. 보세공장 생산품목과 동일하고 보수작업 범위의 작업을 거쳐 재수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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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세공장 제조 휴대폰은 적합인증이 필요한가?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2012.06.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산 원재료와 국산 원재료로 보세공장에서 제조한 휴대폰의 전자파 적합인증 여부를 물었다. 외국산 원재료 반입에는 인증이 필요 없지만 완성 휴대폰의 내수용 수입통관에는 인증이 필요하다. 보세공장 생산품이 국내로 수입될 때 개별법상 조건을 갖췄음을 세관장에게 증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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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해외공장용 원재료를 보세공장에서 반출할 수 있나? 통관 › 보세공장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2012.05.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구매한 해외 생산법인용 부품을 보세공장에 반입한 뒤 원상태로 수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특허 품목의 제조ㆍ가공에 필요한 원재료이면 반입 후 해외 현지공장으로 원상태 국외반출이 가능하다. 반입 당시 세관장에게 설치ㆍ운영 특허를 받은 품목에 소요되는 원재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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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허가 없는 선박 해상시운전은 어떤 위반인가? 통관 › 보세공장질서위반행위규제법2011.09.2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조선박을 허가 없이 보세공장 밖에서 시운전한 행위의 위반조항을 물었다. 장외작업 허가 없이 한 시운전은 제187조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해상시운전은 건조 필수공정이며 장외작업으로 보아 세관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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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전도 선박의 해체물품은 모두 외국물품인가?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2011.07.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도된 선박에서 해체한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모두 외국물품으로 볼지 물었다. 선박의 선미 전체를 보세공장 반제품으로 보아 전부 외국물품으로 본다. 보세작업을 거쳐 제조됐으므로 제품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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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특허가 취소된 보세공장 재고는 어떻게 처리하나? 심사 › 징수관세법2011.01.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으로 특허가 취소된 보세공장 재고물품에 적용할 법령을 물었다. 장치기간이 지난 외국물품은 매각 대상이 될 수 있다. 보세공장 효력 소멸 후에도 반출하지 않고 외국물품으로 장치하면 부과고지 대상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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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특허취소 보세공장 물품은 매각·부과고지 대상인가? 심사관세법2011.01.0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 특허취소 후 장치기간이 지난 물품의 매각 및 부과고지 대상 여부를 물었다. 장치기간 경과 외국물품은 매각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장 효력 소멸 후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지 않은 외국물품은 부과고지 대상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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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특허취소 후 장치기간이 지난 외국물품은 매각되나? 심사 › 징수관세법2010.05.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한 보세공장의 특허취소 후 장치기간이 지난 재고가 매각 대상인지를 물었다. 특허 의제기간까지 지나 장치기간이 경과한 외국물품은 매각 대상이다. 세관은 장치기간 내 통관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외국물품을 강제로 매각하고 관세를 징수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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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제3자 양수 보세물품을 다른 공장으로 옮기나? 통관 › 보세공장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2010.04.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가 양수한 보세공장 물품을 다른 보세공장으로 반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용신고 전 소유권이 다른 보세공장에 이전되면 보세운송절차로 반출할 수 있다. 제조·가공·수리·재생한 물품이나 원재료를 다른 보세공장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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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일반통관한 보세공장 원재료는 과오납 환급되나? 심사 › 징수관세법2006.09.1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 원재료를 일반수입신고해 관세를 낸 경우 경정청구와 과오납 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정상 신고·수리된 물품의 관세는 과오납 환급 대상이 아니다. 통관 후 반입도 가능하고 별도 환급제도가 있으며 사용 후에는 신고취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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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소모성 보조원재료도 과세보류 대상인가? 통관 › 보세공장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1.05.0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 원재료 범위를 환급특례법보다 넓게 운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반복 사용하지 않는 소모성 보조원재료는 과세보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보세공장 제도의 취지와 국제협약, 행정의 일관성 및 신뢰보호를 고려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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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수입 목적의 보세공장 수리작업이 허용되나? 통관 › 보세공장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판매·사용 중 고장 난 이송장치를 보세공장에서 외국 부품으로 수리한 뒤 수입통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입 목적의 수리작업은 보세공장 특허대상이 아니어서 허용되지 않는다. 시설 사용이 불가피하면 부품을 수입통관한 뒤 내국작업 허가를 받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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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보세공장에서 만든 완제품은 과세·수입허가 대상인가?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내국 원재료로 만든 보세공장 완제품의 과세대상과 수입허가 필요 여부를 물었다. 완제품은 외국물품이어서 국내 반입 때 수입신고와 관세 부과 및 수입허가가 필요하다. 수입신고 때 완제품의 성질·수량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관련 허가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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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타사 반도체 검사도 보세작업으로 신고할 수 있나? 통관 › 보세공장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에서 타사 반도체를 무상 검사할 때 반입과 사용신고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생산품목과 동일한 타사제품을 구축된 설비로 검사하면 반입 및 사용신고가 가능하다. 검사작업은 특허대상 및 특허 제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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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사용신고 운영인은 납세의무자인가?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 원재료를 사용신고한 운영인이 납세의무자인지 물었다. 사용신고를 한 운영인은 수입신고 때 확정되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세공장 사용신고는 수입으로 보지 않는 통관의 예외 적용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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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수출용 포장상자는 사용신고 대상인가?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 시행령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운송용 포장상자가 보세공장 사용신고 대상인지 물었다. 보세공장 생산제품을 외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포장용품이면 사용신고 대상이다. 제품의 포장용품은 보세공장원재료에 포함된다는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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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중고 반도체 장비를 보세공장에서 개조할 수 있나?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 반도체 제조장비를 보세공장에 반입해 개조작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재료를 사용해 보세공장에서 개조한다면 반입대상물품에 해당한다. 특허받은 품목의 제조·가공 등에 소요되고 특허구역 안에서 작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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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자유무역지역 단순 보관업체에도 특례가 적용되나? 통관 › 보세공장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동일법인인 자유무역지역 복합물류업체에 위탁 보관할 때 보세공장 간 운송절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단순 보관업을 하는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에는 해당 절차를 적용할 수 없다. 고시는 포장·보수·가공·조립 기능을 수행하는 복합물류관련 사업자를 포함할 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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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수탁가공 보세공장의 특허와 반출입 절차는 어떻게 되나? 통관 › 보세공장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보세공장의 원재료로 수탁가공할 때 특허 유지, 원재료 신고와 완성품 반출입 절차를 물었다. 특허요건을 충족하면 수탁가공만으로도 특허가 가능하고, 원재료의 경로와 성격에 따라 반입·사용신고 등을 할 수 있다. A사 보관 원재료는 일시 보세작업 절차를 따르며 완성품의 A사 재반입은 고시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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