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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FTA 해석 목록 24건

통관 › 원산지표시 12 FTA › FTA공통 4 심사 › 징수 3 FTA › 한미FTA 3 FTA › 최빈국특혜 2

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2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	질문	분야	대표 법령	회신일	현행성
1 여러 나라 원료를 단순 혼합한 침출차 원산지는 어디인가? ① ‘벨기에’에서 침출차 원재료인 홍차, 복숭아, 살구를 여러나라에서 수입하여 이물 선별, 혼합 등 단순과정을 거쳐 티백에 담아 최종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원산지② 국내에서 침출차 원재료인 캐모마일을 여러나라에서 수입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법 시행령2013.12.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나라 원료를 벨기에나 국내에서 선별·혼합해 티백으로 만든 침출차의 원산지를 물었다. 벨기에산이나 국내산이 아니라 각 원재료의 수입국가가 원산지다. 이물 선별·혼합·티백 포장은 실질적 변형이 아닌 단순가공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516
2 화장품 캡슐의 원산지는 어디에 표시하나? <이탈리아산 화장품 캡슐을 홍콩에서 중국산 용기에 담아 수입하는 경우> ① 원산지표시 위치를 캡슐, 용기중 어디에 해야 하는지 ② 이탈리아산 해당 물품을 홍콩에서 선적하여 수입할 경우 세관에서 원산지 증빙자료 통관 › 원산지표시-2013.12.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탈리아산 캡슐을 중국산 용기에 담아 수입할 때 표시 위치와 증빙서류를 물었다. 원산지는 플라스틱 포장에 표시하고 요구받으면 원산지증명서·원산지소명서 등 관계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캡슐은 작고 훼손 위험이 있으며 낱개로 판매되지 않아 캡슐 자체 표시는 적합하지 않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428
3 보세공장 잉여물품의 협정관세는 언제 신청하나? ㅇ 보세공장 반입물품에 대해 ‘사용신고’후에 제품 생산 중단 등의 사유로 사용하지 않은 원상태로 수입하는 경우 (1) FTA관세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리 전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보세공장 사용신고시 해야하 FTA › FTA공통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3.11.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하지 않은 보세공장 잉여물품의 협정관세 신청 시점을 물었다.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신청하고, 놓친 경우 수리일부터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원재료를 제품생산 중단 등의 사유로 사용하지 않고 원상태로 국내 수입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원산지증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원산지증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세법 제186조 (사용신고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27조 (수출ㆍ수입 또는 국외반출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108
4 수축필름 포장이 밀봉된 최소포장에 해당하나? 수입물품(HS 8207호의 직경 10㎜를 초과하는 기계용의 호환성 공구)을 플라스틱 케이스에 넣어 PET 수축필름으로 포장한 것이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밀봉된 최소포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 통관 › 원산지표시-2013.11.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구를 플라스틱 케이스와 PET 수축필름으로 포장한 것이 밀봉된 최소포장인지를 물었다. 최종구매자에게 그대로 판매될 만큼 견고하게 밀봉됐다면 밀봉된 소매용 최소포장으로 볼 수 있다. 판단은 제시된 포장상태를 전제로 하므로 포장이 변경되면 달리 적용될 수 있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208
5 여러 나라 원료를 섞은 식품의 원산지는 어디인가? 호주산 설탕, 네덜란드산 코코아 분말, 스웨덴산 밀크 등 여러 국가에서 생산된 재료를 싱가포르에서 혼합하여 최종 생산되는 초콜릿 믹스 제품의 원산지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법 시행령2013.11.0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국가의 원료를 싱가포르에서 혼합한 초콜릿 믹스의 원산지를 물었다. 싱가포르의 혼합은 단순가공이므로 싱가포르산이 아니며 원재료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수입신고에는 제품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원료의 생산국을 대표로 쓰고 원료별 원산지를 세부 기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 (수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306
6 외국산 라벨로 보수한 미국산 물품에 FTA 관세를 적용하나? 국내의 자유무역지역으로 미국산 제품을 반입 후 라벨 부착 등 보수작업을 실시한 경우 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 가능 여부(라벨은 미국에서 제작되어 송부됨) FTA › 한미FTA관세법2013.10.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유무역지역에서 미국산 제품에 미국 제작 라벨을 붙인 뒤 한·미 FTA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외국물품인 라벨을 사용해 보수작업한 수입물품에는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없다. 관세법 제158조에 따라 외국물품은 수입될 물품의 보수작업 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관세법 제158조 (보수작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854
7 제3국에서 재수리한 물품도 관세가 면제되는가? ㅇ 우리나라에서 수리목적으로 미국으로 수출된 물품이 미국에서 1차 수리 후 2차 수리를 위하여 미국에서 다시 독일 등 제3국으로 수출 후 2차 수리가 끝난 다음에 다시 미국으로 반입되어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재반입되는 FTA › 한미FTA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3.10.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에서 1차 수리한 뒤 제3국에서 2차 수리하고 미국을 거쳐 재반입한 물품의 관세면제 여부를 물었다. 한-미 FTA와 관련 법령상 관세면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다. 체약당사국 간 거래에만 관세특혜를 부여하며 해당 사례의 면제를 명시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원산지증명서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322
8 중국에서 탈피한 우크라이나산 호두의 원산지는? 우크라이나산 호두(0802.31)를 중국으로 보내 탈피한 호두(0802.32)를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 원산지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법 시행령2013.10.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크라이나산 호두를 중국에서 탈피한 뒤 수입할 때 원산지가 어디인지를 물었다. 중국에서의 탈피는 단순가공이므로 원산지는 우크라이나로 판단된다.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되면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진 국가가 원산지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 (수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984
9 FTA 사후환급 뒤 세율 오류를 경정하면 가산세가 붙나? FTA협정관세 사후신청에 따른 환급이후 수입신고 당시 세율적용 오류 발견으로 인한 경정시 가산세 부과여부 질의 배경○ 쟁점물품 : STEAM TURBIN GENERATOR① (수입신고) ′12.12.26.쟁점물픔을 심사 › 징수관세법2013.09.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FTA 사후적용 환급 후 수입신고 당시 세율 오류를 경정할 때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신고세액이 정당한 세액보다 부족하므로 가산세 부과대상이다. 사후적용과 환급결정은 가산세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면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관세법 제42조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126
10 줄자의 원산지를 정하는 본질적 특성은 무엇인가? 줄자의 본질적 특성 통관 › 원산지표시-2013.09.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줄자의 원산지 판정에서 본질적 특성을 무엇으로 보아야 하는지 물었다. 줄자의 주 기능이 길이 측정이므로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부분은 줄자 테이프이다. 물품의 본질적 특성은 용도와 주요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722
11 다른 원산지증명서로 최빈국 특혜를 받는가? ㅇ 민원인은 '11.4월부터 '13.3월까지 최빈국에서 잎담배(HS 2401.20) 수입시 최빈국 특혜용 원산지증명서가 아닌 GSP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 최빈국 특혜관세 적용 받음. <질문 1> 이 경우 GSP양식 FTA › 최빈국특혜관세법2013.09.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빈국 물품에 일반특혜관세용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특혜 배제 여부 등을 물었다. 최빈개발도상국 특혜를 받으려면 해당 특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세관장은 상대국 발급기관의 확인 없이 편익관세를 배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관세법 제233조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914
12 협정세율의 차량형태 분류 오류를 경정할 수 있나? 협정세율 적용 납세신고 건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 질의회신 수입신고 당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고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수입신고수리를 받았으나, 신고수리 후 물품형태별로 협정세율이 상이함에도 신고당시 세율신고의 오류 심사 › 징수관세법2013.08.0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정관세 신고 후 차량형태별 세율의 적용 오류를 발견했을 때 경정청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분류 착오로 신고납부세액이 과다했다면 경정청구기간 내 세관장에게 경정청구할 수 있다. FTA 특례법에는 협정세율 적용물품의 경정청구를 제한하는 별도 명문규정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관세법 제38의3조 (수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세법 제38의3조제2항 (수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세법 제38조 (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원산지증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388
13 협정세율을 높게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협정관세 수입물품이 수입신고수리 후 물품별로 협정세율이 상이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본 지사간 거래에 따라 수입약품을 자체 폐기한 경우 계약상이 환급 인정 여부 심사 › 징수관세법2013.08.0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형태별 협정세율을 잘못 적용해 세액을 과다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협정세율 적용물품도 과다 납부 사실을 발견하면 2년의 경정청구기간 내에 청구할 수 있다. FTA 특례법에 협정세율 적용물품의 경정청구를 제한하는 별도 명문규정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관세법 제38의3조제2항 (수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세법 제38조 (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원산지증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328
14 원산지 미확정 통지에도 이의제기할 수 있나? ㅇ 세관장은 수입자에 대한 원산지조사를 마치면 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FTA관세특례법 제13조제2항), -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조사 대상자는 조사 결과를 통지 FTA › FTA공통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3.07.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산지 미확정 상태에서 받은 조사결과 통지가 이의제기 대상인지 물었다. 추가로 수출자 등을 조사하는 경우 수입자에 대한 통지는 이의제기 대상이 아니다. 제13조제7항의 통지는 조사결과 원산지가 결정된 경우에 하는 통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중소기업 등의 원산지증명 지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제7항 (중소기업 등의 원산지증명 지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제6항 (중소기업 등의 원산지증명 지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116
15 선적 후 발급된 최빈국 원산지증명서도 유효한가? ㅇ 우리나라에서 최빈국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미얀마로부터 수취하는 원산지증명서가 수출물품 선적 후 발급되고 있음ㅇ 이 경우 선적 후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 여부 질의 FTA › 최빈국특혜-2013.05.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적 후 발급된 최빈국 특혜용 원산지증명서로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수입신고 때 제출하고 정해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면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다. 원산지증명서가 선적 후 발행됐다는 사실만으로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306
16 외국에서 바이알에 충진한 주사제의 원산지는 어디인가? ㅇ 주사제 원액을 생산하여 다른 나라에서 바이알에 충진하는 경우 원산지가 원액 생산국인지 바이알 충진 공정 수행국인지 여부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법 시행령2013.05.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국가에서 생산한 주사제 원액을 다른 국가에서 바이알에 충진한 경우 원산지가 어디인지 물었다. 바이알 충진·밀봉포장은 단순가공이므로 주사제의 원산지는 원액 생산국이다. HS 6단위가 변경되더라도 포장 등 단순가공을 한 국가는 원산지가 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 (수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168
17 모리타니산 문어를 국내 자숙하면 원산지가 바뀌나? ㅇ 모리타니산 문어를 국내에서 자숙한 경우 원산지가 어디인지 질의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법 시행령2013.05.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리타니산 문어를 국내에서 자숙한 경우 원산지가 어디인지 물었다. 국내 자숙이나 중국의 단순절단을 거쳐도 원산지는 모리타니이다. 해동·세척·자숙·분리·나열·동결·포장과 단순절단은 단순가공 활동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 (수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722
18 원산지 허위표시 물품을 원재료로 쓰면 과징금 대상인가? ㅇ 원산지 허위표시한 물품을 수입통관후 실수요자가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공정에 원재료로 투입한 경우 과징금 부과대상 여부 통관 › 원산지표시-2013.05.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위 원산지 표시 물품을 수입 후 실질적 변형 공정에 투입한 경우 과징금 대상인지 물었다. 원재료 투입만으로 허위표시의 위법성이 없어지지 않으며 위법성 유무로 판단한다. 원산지 표시 면제와 원산지 허위표시 금지는 목적이 서로 다르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208
19 원산지증명서 사본에는 확인 스탬프가 필수인가? 원산지증명서 사본제출 스탬프 관련 질의 FTA › FTA공통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3.04.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제출하거나 보관할 때 확인 스탬프를 날인해야 하는지 물었다. 세관에 사본을 제출할 때 원본과 일치함을 입증하는 스탬프 날인은 강행규정이다. 수입자의 사본 보관 시 날인 여부는 선택할 수 있지만 반드시 원본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 (원산지증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172
20 외주 생산자는 원산지확인서를 꼭 작성해야 하나? 부품 전체를 공급받아 제품 생산 후 납품하는 경우＊, 생산자(외주조립업체)를 부품공급자의 생산처로 볼 수 있는지(원산지확인서를 작성ㆍ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 부품을 공급하는 공급자가 제품의 전반적인 관리( FTA › FTA공통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3.04.0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품을 전부 공급받아 조립하는 외주 생산자가 원산지확인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공급받은 회사가 직접 원산지를 입증하고 조사에 응할 수 있다면 생산자의 작성ㆍ제공은 필수가 아니다. 확인서를 작성한 생산자는 그 내용을 입증하고 세관의 원산지조사를 받을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344
21 자유무역지역 재포장품에 한·미 FTA 관세를 적용하나? ○ 미국에서 국내의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한 제품(정수기)에 대해 재포장 공정을 수행한 후 수입신고되는 경우, - (질문1) 미국에서 반입된 물품(미완성정수기)에 대해 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여부 - (질문2) FTA › 한미FTA관세법2013.0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산 미완성 정수기를 자유무역지역에서 재포장한 뒤 협정관세 적용과 과세가격 산정방법을 물었다. 과세물건이 미국 원산지제품이면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 관세는 수입신고 때의 성질·수량과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부과하며 세율 우선순위에 따라 세율을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관세법 제16조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세법 제17조 (적용 법령)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세법 제50조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480
22 국산 천일염의 중국산 포대는 어떻게 표시하나? ㅇ 국산 천일염을 담는 중국산 포대의 원산지 표기 방법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2013.0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산 천일염을 담는 중국산 소금포대의 원산지 표시 방법을 물었다. 해당 포대에 용기명과 원산지 국가에 상응하는 표시를 해야 한다. 재질·내구성·재사용 가능성을 고려하면 1회 사용 후 폐기되는 용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0조제2항 (수입용기의 원산지 표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0조제1항 (수입용기의 원산지 표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060
23 압축기와 따로 포장한 부품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 ㅇ 압축기(Compressor) 부품(Accessories)에 대한 원산지표시 여부 통관 › 원산지표시-2013.01.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축기와 함께 반입되지만 별도로 포장된 부품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지 물었다. 운송편의상 별도 포장된 부품에는 압축기와 별도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본제품과 같이 세트로 포장되어 수입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5조제1항제6호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406
24 제3국 선적 물품은 어떤 원산지증명서를 내야 하나? ㅇ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 법령해석 요청 통관 › 원산지표시관세법 시행령2013.0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율 외 사유로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요건을 물었다. 지정 물품은 해당 조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산지증명서를 낼 수 있다. 제3국 선적 물품은 직접운송원칙에 맞으면 제3국 기관 등의 확인 및 발행증명서를 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제3항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동법시행령 제236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동법시행령 제236조제3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566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