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8조 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전체
기관 회신 1건
- 제3국에서 재수리한 물품도 관세가 면제되는가?2013.10.18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32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물품이 한-중 FTA 경과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협정관세율을 배제하고 WTO 미추천양허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관0152 · 2017.10.24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