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국 선적 물품은 어떤 원산지증명서를 내야 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566회신일 2013.01.17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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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제3국 선적 물품은 어떤 원산지증명서를 내야 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3.0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3.01.17

지정 물품은 해당 조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산지증명서를 낼 수 있다.

관세율 외 사유로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요건을 물었다. 지정 물품은 해당 조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산지증명서를 낼 수 있다. 제3국 선적 물품은 직접운송원칙에 맞으면 제3국 기관 등의 확인 및 발행증명서를 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세율 적용이 아닌 기타 사유로 관세청장이 원산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다. 제3국에서 선적된 물품의 증명서 요건도 함께 다뤘다.

1. 귀 법무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법무법인에서「관세법시행령」제236조제3항의 법령해석 요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관세율의 적용이 아닌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원산지확인이 필요하다고 관세청장이 지정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제출되어야 하는 원산지 증명서는 「동법시행령」제236조제3항에 따라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가능함.

ㅇ 제3국에서 선적한 물품으로서 직접운송원칙에 합당한 물품은「동법시행령」제236조제3항제2호에 따라 제3국의 세관 기타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 또는 상공회의소의 확인 및 발행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관세율 적용 이외의 사유로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지정 물품과 제3국 선적 물품에 제출할 원산지증명서.

1. 관세청장이 원산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236조제3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제3국에서 선적한 물품으로 직접운송원칙에 맞는 경우에는 제3국의 세관,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 또는 상공회의소의 확인 및 발행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566 (2013.01.17 회신), "제3국 선적 물품은 어떤 원산지증명서를 내야 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566/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566)
원 제목: 「관세법시행령」제236조제3항 법령해석 요청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