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바이알에 충진한 주사제의 원산지는 어디인가?

주사제 원액은 한 국가에서 생산되고 다른 국가에서 소매포장 단위의 바이알에 충진·밀봉포장된다. 원액은 HS 6단위 3003.90이고 완제품은 HS 6단위 3004.90이다.

질의요지

ㅇ 주사제 원액을 생산하여 다른 나라에서 바이알에 충진하는 경우 원산지가 원액 생산국인지 바이알 충진 공정 수행국인지 여부

ㅇ 수입물품의 생산ㆍ제조ㆍ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HS 6단위 변경)을 가하여 그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을 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고, 단순한 가공활동을 하는 국가는 원산지로 하지 않음

ㅇ 주사제 원액(HS 6단위 : 3003.90)을 생산한 후, 다른 나라에서 바이알(소매포장 단위)에 충진ㆍ밀봉포장하여 생산된 완제품(HS 6단위 : 3004.90)을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 - 비록 HS 6단위가 변형되었지만, 주사제 원액을 소매포장 단위로 바이알에 밀봉포장하는 것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에 따라 물품의 포장 등과 관련된 단순가공에 해당됨 - 따라서, 제3국에서 포장 등 단순가공을 거쳐 수입하는 주사제의 원산지는 주사제 원액 생산국이 타당함

질의

주사제 원액을 생산한 뒤 다른 국가에서 바이알에 충진하는 경우 원산지가 원액 생산국인지 충진 공정 수행국인지 여부

회답

제3국에서 바이알 충진·밀봉포장 등 단순가공을 거쳐 수입하는 주사제의 원산지는 주사제 원액 생산국이 타당합니다.

이유

· 둘 이상의 국가가 생산·제조·가공에 관련된 경우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가하여 본질적 특성을 부여한 활동을 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고, 단순한 가공활동을 한 국가는 원산지로 하지 않습니다.

· 원액 생산 후 다른 국가에서 바이알에 충진·밀봉포장하여 HS 6단위가 변경되더라도, 주사제 원액을 소매포장 단위로 밀봉포장하는 것은 물품의 포장 등과 관련된 단순가공에 해당합니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168 (<time datetime="2013-05-22">2013.05.22</time> 회신), "외국에서 바이알에 충진한 주사제의 원산지는 어디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