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자의 원산지를 정하는 본질적 특성은 무엇인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722회신일 2013.09.26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줄자의 원산지를 정하는 본질적 특성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관세청 · 2013.09.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3.09.26

줄자의 주 기능이 길이 측정이므로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부분은 줄자 테이프이다.

줄자의 원산지 판정에서 본질적 특성을 무엇으로 보아야 하는지 물었다. 줄자의 주 기능이 길이 측정이므로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부분은 줄자 테이프이다. 물품의 본질적 특성은 용도와 주요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줄자의 본질적 특성

ㅇ 본질적 특성이란 그 물품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을 말하며, 물품의 용도, 주요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임

ㅇ 줄자의 주 기능은 길이를 측정하는 것이므로 그 특성을 부여하는 것은 줄자 테이프임. 따라서, 당시 원산지 판정에 대한 회신은 줄자 테이프를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판정한 것임.

줄자의 원산지를 판정할 때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여부.

줄자의 주 기능은 길이를 측정하는 것이므로 그 특성을 부여하는 것은 줄자 테이프이다. 따라서 줄자 테이프를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판정한다.

본질적 특성이란 물품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을 말하며, 물품의 용도와 주요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722 (2013.09.26 회신), "줄자의 원산지를 정하는 본질적 특성은 무엇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722/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722)
원 제목: 줄자의 본질적 특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