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8건 · 결정 31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최신 기관 회신
- 협정세율을 높게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가?2013.08.01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328
- 협정세율의 차량형태 분류 오류를 경정할 수 있나?2013.08.01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388
- 수입신고 수리 후 FTA 추천서를 낼 수 있는가?2012.12.24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028
- 기각된 협정관세 사후신청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나?2012.11.21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214
- 유효기간 내 도착한 물품은 기존 증명서로 신청하나?2012.08.13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302
- 협정 시행 전 신고한 물품에도 한-EU FTA가 적용되나?2011.08.10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110
- 협정관세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보관해야 하나?회신일 미상 · 원산지FTA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31270
-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사본만 보관해도 되는가?회신일 미상 · 원산지FTA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5988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물품을 HSK 제9029.20-1090호에 분류되는 물품 중 ‘속도센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관0184 · 2021.06.14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부과처분 및 가산세 면제 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관0127 · 2020.05.25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FTA협정관세적용추천서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한-중 FTA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관0154 · 2020.03.24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FTA협정관세적용추천서가 수입신고 수리 후에 제출되었다고 하여 한-중 FTA협정에 따른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관0044 · 2019.11.26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비당사국의 판매자가 작성?서명한 쟁점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유효하지 않다고 보아 한-캐나다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관0142 · 2018.11.1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에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관세법」상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및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조심 2018관0042 · 2018.08.2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역사 자료
-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에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관세법」상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및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조심 2018관0043 · 2018.08.2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역사 자료
- 쟁점물품이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적용배제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7관0101 · 2018.04.30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