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리타니산 문어를 국내 자숙하면 원산지가 바뀌나?

모리타니산 문어를 국내에서 해동, 세척, 자숙, 분리, 나열, 동결 및 포장한다. 중국에서 Slice, Chunk 등의 단순절단 공정을 거치는 경우도 함께 검토됐다.

질의요지

ㅇ 모리타니산 문어를 국내에서 자숙한 경우 원산지가 어디인지 질의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SY13-0501호로 귀사가 문의한 자숙 문어의 원산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아 래 -

ㅇ 수입물품의 생산ㆍ제조ㆍ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1조에 의해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가하여 그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을 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고, 단순한 가공활동을 하는 국가는 원산지로 하지 않음

ㅇ 모리타니산 문어를 국내에서 해동 → 세척 → 자숙(煮熟, boil-cooking) → 분리 → 나열 → 동결 → 포장 작업하는 것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제8항의 단순가공 활동에 해당하고,

ㅇ 중국에서 Slice, Chunk 등 단순절단 공정을 거치는 경우에도 상기 규정에 의해 단순가공 활동에 해당함

ㅇ 따라서, 질의물품의 원산지는 모리타니가 타당함.

질의

모리타니산 문어를 국내에서 자숙한 경우 원산지가 어디인지 여부.

회답

질의물품의 원산지는 모리타니가 타당함.

이유

1. 수입물품의 생산·제조·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1조에 의해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가하여 본질적 특성을 부여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고, 단순한 가공활동을 한 국가는 원산지로 하지 않음.

2. 모리타니산 문어를 국내에서 해동 → 세척 → 자숙 → 분리 → 나열 → 동결 → 포장하는 것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제8항의 단순가공 활동에 해당함.

3. 중국에서 Slice, Chunk 등 단순절단 공정을 거치는 경우에도 단순가공 활동에 해당함.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722 (2013.05.15 회신), "모리타니산 문어를 국내 자숙하면 원산지가 바뀌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