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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36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	질문	분야	대표 법령	회신일	현행성
1 2015년 수입품을 2017년 수출환급에 쓰나? 수출이행기간 경과여부 ㅇ ‘15.5.4일 수입한 물품을 ’17.5.1일 수출한 물품의 환급신청에 사용가능한지 여부(* 수입 당일(‘15.5.4.) 원상태로 양도, ’16.3.21일 분할증명서 발급)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7.05.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5년 5월 4일 수입한 물품을 2017년 5월 1일 수출분의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수입물품은 수출물품의 환급에 사용할 수 없다. 수출신고 수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소급한 2년 이내인 2015년 5월 31일 이후 수입품만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9조 (관세등의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090
2 식각액은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나? 반도체 에칭공정에 사용되는 식각액의 환급대상 원재료 해당 여부 사실관계ㅇ 반도체 제작의 필수공정인 에칭공정에 사용ㆍ소모되는 Stripper Etchant는 완제품에 체화되는 물질도 아니고 촉매제도 아님질의사항동 원재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6.05.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도체 에칭공정에서 소모되는 식각액이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물었다. 객관적으로 소요량을 산출할 수 있다면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한다. 식각액은 생산설비의 유지용 물품이 아니라 수출물품 생산공정에 직접 투입되어 소모된다. 근거 법령·조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환급대상 원재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088
3 블랭크 마스크는 환급대상 원재료인가? 블랭크 마스크의 환급대상 원재료 해당 여부 사실관계ㅇ 블랭크 마스크(Blank Mask)를 수입하여 노광, 현상 및 식각 공정을 거쳐 포토 마스크(Photo Mask)를 생산ㆍ수출ㅇ 포토 마스크 제조 공정- 블랭크 심사 › 환특법환급-2016.01.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토 마스크 생산에 투입하는 블랭크 마스크가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물었다. 전자회로 패턴을 형성하는 블랭크 마스크는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한다. 블랭크 마스크를 수입해 노광·현상·식각 후 포토 마스크를 생산·수출하는 경우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572
4 원자재를 고철로 만들어 수출하면 환급되나? 수출취소에 따라 고철화 작업 후 고철로 수출한 물품이 환급대상 원재료 해당 여부 사실관계ㅇ 해외 거래처로부터 미국 원자력 발전소에 설치될 기자재 제작을 의뢰받고 Hollow Bar Forging(중공관, 이하 ‘원자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5.10.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전소 기자재용 원자재를 고철화하여 유상수출한 경우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물었다. 해당 원자재는 고철 생산을 위한 환급대상 원재료로 볼 수 없어 환급되지 않는다. 고가 원자재를 가치가 비교되지 않는 고철로 만드는 것은 생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환급대상 원재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158
5 성형 후 제거하는 흑연 블록도 환급되나? 수출물품 생산 시 틀을 형성하기 위해 투입되는 흑연 블록이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실관계ㅇ 흑연 블록(Graphite Block), Silane Gas 등을 수입하여 반도체용 장비부품인 SiC Dummy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5.05.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탄화규소 링 생산에 투입한 뒤 제거하는 흑연 블록이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물었다. 성형공정에서 일회용으로 소모되므로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한다. 소요량과 부산물 발생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어야 환급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환급대상 원재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012
6 같은 법인 제조장 간 무상 원재료도 환급에 쓰나? 동일법인 개별 제조장간 무상공급 수입원재료 환급사용 가능 여부 사실관계ㅇ A사와 B사는 특정법인의 제조장으로서 동일 원재료*을 수입하여 반제품인 PET Chip(HSK3907.99-9000)을 생산하고, 동 반제품으 심사 › 환특법환급-2015.04.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법인 제조장 간 무상공급한 수입원재료를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 기준 환급업체라면 분할증명서 없이 환급대상 원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한 사업자가 수입해 다른 사업자에게 무상공급하고 그 사업자가 생산·수출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134
7 수입 백금 스크랩은 환급대상 원재료인가? 백금 스크랩의 수출용원재료 해당 여부 수출물품인 백금 설비(유리물 이송관)의 수탁가공을 위해 수입되는 백금 스크랩이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2015.03.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가공용으로 수입하는 백금 스크랩이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물었다. 객관적인 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할 수 있다면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한다. 스크랩이 용해·정제되어 잉곳이 된 뒤 수출물품 제조에 투입되기 때문이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724
8 기한 지난 과일주스도 원상태 환급 대상인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과일주스를 유통기한을 적용하지 않는 국가로 원상태수출하는 경우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유통기한이 경과하였더라도, 음용이 가능한 과일 주스를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에는 환급특례법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4.07.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통기한이 지난 과일주스를 기한을 적용하지 않는 국가로 수출할 때 환급대상인지 물었다. 음용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원상태수출 환급대상 원재료로 볼 수 없다. 장기보관으로 유통기한이 지나면 성능과 상태가 수입 당시와 같다고 보기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제2호 (환급대상 원재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788
9 구매대금을 환불받는 해외직구 반품은 환급되나? ㅇ 개인이 온라인으로 구매ㆍ수입한 물품을 단순 변심의 사유로 반품하기 위해 수입 상태 그대로 수출하고 구매대금을 환불받는 경우「환급특례법」에 따른 관세 환급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4.05.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직구 물품을 수입 상태 그대로 반품하고 구매대금을 환불받을 때 관세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원상태로 수출한 물품은 환급대상 원재료이고 해당 수출은 무상수출이 아니므로 환급이 가능하다. 환급특례법은 수입 상태 그대로 수출한 물품과 무상이 아닌 수출을 각각 환급대상으로 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제2호 (환급대상 원재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호 (환급대상 수출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086
10 장기간 사용하는 산화철 촉매도 환급되나? 수출물품 제조에 투입된 교환주기 2~3년의 산화철 촉매가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수출물품인 SM(스타이렌 모노머)의 제조과정에서 투입된 산화철 촉매가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2014.04.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물품 제조에 투입되어 2년 또는 3년마다 교환하는 산화철 촉매가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물었다. 예상 사용량으로 소요량을 추정·산정한 해당 촉매는 환급이 불가하다. 실제 사용량에 근거하지 않아 수출물품에 소요되는 원재료의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산출했다고 볼 수 없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702
11 회수 용제가 있는 수입 혼합물도 환급 원재료인가? 촉매와 혼합물 상태로 수입되는 용제가 수출용원재료에 포함되는지 여부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혼합물(n-Butyl lithium 15% in Cyclohexane) 중 촉매개시반응 이후 회수되는 심사 › 환특법환급-2014.03.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정 후 용제가 회수되는 촉매·용제 혼합물이 수출용원재료인지 물었다. 수입한 혼합물은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한다. 혼합물은 생산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고 회수되는 98.5%의 용제는 부산물에 해당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928
12 재수출기한 후 낸 관세는 언제 환급되나? 재수출이행기간 경과 후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가능 여부 국내전시를 목적으로 재수출조건부 감면을 받고 재수출이행기간을 경과하여 관세를 납부한 후 무상으로 재수출하였을 경우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심사 › 환특법환급관세법2013.07.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출이행기간 경과 후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재수출한 경우에도 환급특례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만 환급이 가능하다. 환급대상수출과 환급신청기한 등 환급에 필요한 제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관세법 제38의2조 (보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세법 제38의3조 (수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세법 제14조 (과세물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환급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234
13 일회용 몰리브데늄 도가니는 환급 원재료인가? Sapphire Ingot 생산공정에 투입되는 몰리브데늄 재질의 도가니(Crucible)의 환급대상원재료 해당 여부 질의물품은 몰리브데늄 재질의 도가니(Crucible)로서, 수출물품인 Sapphire Ingot 생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3.0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Sapphire Ingot 생산에 한 번 사용하고 파쇄하는 몰리브데늄 도가니가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물었다. 해당 도가니는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한다.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 원재료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환급대상 원재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232
14 폴리실리콘 공정의 액화천연가스는 원재료인가? 환급대상 원재료(LNG) 해당 여부 질의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2.10.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폴리실리콘 생산공정에 투입되는 액화천연가스가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생산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므로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한다. 기계 등의 작동·유지를 위한 간접 소모품이 아니라 화학적으로 결합하는 물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환급대상 원재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712
15 폴리실리콘 공정의 LNG도 환급 원재료인가? LNG(CH4)의 환급대상 원재료 해당 여부 질의물품은 LNG(CH4)로 원재료인 금속실리콘(Si, 순도 99%)을 정제하여 수출물품인 초고순도 폴리실리콘(Si, 순도 99.9999999%)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투입 심사 › 환특법환급-2012.10.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폴리실리콘 생산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LNG가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물었다. LNG는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한다. 기계 작동 등에 간접 투입되는 물품이 아니라 생산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으로 인정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286
16 단백질 분리용 레진은 환급대상 원재료인가? 환급대상 원재료(레진 3종) 해당 여부 질의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2.09.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람성장 호르몬 제조에 쓰는 레진 3종이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물었다. 생산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이므로 원재료에 해당하지만 객관적 소요량 산출이 필요하다. 기계 등의 유지용 간접 소모품이 아니라 단백질을 분리하는 역할을 직접 수행한다. 근거 법령·조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환급대상 원재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064
17 반복 사용 후 폐기되는 레진도 환급 원재료인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 사용된 후 폐기되는 다공성 구형의 Resin 3종의 환급대상 원재료 해당 여부 질의물품은 다공성 구형의 레진 3종(DEAE Sepharose, Source25Q, Phenyl Seph 심사 › 환특법환급-2012.09.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장호르몬 제조에 투입되어 1년 이내 사용 후 폐기되는 레진 3종이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물었다. 해당 레진은 생산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이므로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한다. 관련 고시에 따라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경우에만 환급할 수 있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488
18 품번을 바꿔도 기존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받을 수 있나? “ITEM 코드(품번) 변경에 따른 기존 수입신고필증의 관세환급 가능 여부”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1.09.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체의 품번 변경 후에도 기존 수입신고필증으로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품번은 업체의 내부 관리용이므로 변경 자체는 환급 가능 여부와 무관하다. 기존 신고필증의 물품이 수출물품 생산 등에 든 환급대상 원재료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환급대상 원재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260
19 서류제출 방식과 번호 누락이 환급을 막는가? 원상태 수출물품 환급 관련 질의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1.09.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상태 수출에서 신고 방식과 수입필증번호 미기재가 환급을 제한하는지를 물었다. 서류 제출 여부와 관련 번호의 미기재는 그 자체로 환급 가능 여부의 판단 기준이 아니다. 물품이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고 그 밖의 환급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환급대상 원재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506
20 이형용 필름은 환급대상 원재료인가? B.I PVA 필름의 환급대상 원재료 해당 여부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1.07.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조대리석 생산에서 이형을 돕는 필름이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물었다. 해당 필름은 생산에 간접 투입되어 소모되므로 환급대상 원재료가 아니다. 제품에 직접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틀의 기능을 보완하는 물품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환급대상 원재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268
21 이형용 폴리비닐알콜 필름은 환급 원재료인가? 제조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수용성 폴리비닐알콜 필름(B.I PVA Film)이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되는 여부 질의물품은 열가소성 플라스틱의 일종인 수용성의 폴리비닐알콜 필름(B.I PVA Film)으로, 수출물품 심사 › 환특법환급-2011.07.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조대리석 제조공정에서 이형 기능을 수행하고 소모되는 필름이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물었다. 폴리비닐알콜 필름은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출물품에 직접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틀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간접 투입되어 소모되기 때문이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426
22 생산공정에서 소모되는 촉매는 환급대상 원재료인가? 직접 소모되는 촉매는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 직접 소모되는 촉매는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0.04.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물품 생산공정에서 직접 소모되는 촉매가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물었다.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촉매는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한다. 백금 등 다시 회수하여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환급된다. 근거 법령·조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환급대상 원재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560
23 SM 생산용 촉매는 환급대상 원재료인가? SM(스티렌모노머)공정 투입 촉매의 환급대상원재료 해당 여부 SM(Styrene Monomer)공장에서는 SM제품 생산을 위한 연속공정 중 탈수소반응기 및 SMART 반응기에 SM촉매를 충진하여 사용하고, 활성이 떨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0.04.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SM 생산공정에 충진해 2년마다 교체하는 촉매가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물었다. 촉매는 환급대상 원재료지만 회수·재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환급에서 제외된다. 생산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부분에 한해서만 관세 등을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환급대상 원재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892
24 소모성 지그는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나? 간접 소모되는 JIG는 환급대상원재료가 아님 ▶ 질의물품 개요: Jig(지그)는 전기로(Furnace) 내에 수출제품인 Wafer carrier*를 가공(Coating)하기 위해 Wafer carrier와 함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9.07.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가공 때 지지대로 쓰이며 소모되는 지그가 환급대상 원재료인지를 물었다. 지그는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출물품의 생산에 직접 투입되지 않고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환급대상 원재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052
25 수출 화학제품용 포장용기는 반입확인 대상인가? 보세공장 제조물품을 담기 위한 BIB 등은 반입확인서 발급가능 ▶ 제품설명ㅇ 스마트캡(SMART CAP)): 제조/가공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화학약품류를 담아 사용하는 포장용기에 부착하여 사용, 원상태 납품, 화학약 심사 › 환특법환급-2008.11.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포장용품을 보세공장에 원상태로 공급할 때 반입확인서 발급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환급대상 원재료이자 환급대상 수출로서 반입확인서 발급 대상이다. 보세공장에서 제조한 화학제품을 담아 수출하는 포장용품이라는 점이 근거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414
26 조립한 비한국산 물품도 관세환급이 가능한가? 조립 가공을 거친 수출물품의 원산지가 ‘KR’이 아님에도 환급대상 원재료로 인정받아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조자는 수입 원재료로 [천공 ⇒ 케이블 연결 ⇒ 조립작업 ⇒ 재포장 ⇒ NAME PLATE 작업 ⇒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립·가공한 수출물품의 원산지가 한국이 아니어도 원재료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천공과 케이블 연결 등 조립을 거친 생산은 환급특례법상 생산이므로 환급할 수 있다. 수입원재료가 수출물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는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398
27 합병 법인이 기납증 양수자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가? ○ 현재 폐업상태인 A업체를 양수자로하여 기납증 발급이 가능한지○ 통관고유부호 지위승계와 환급신청권 지위승계를 하는 경우 B업체를 양수인으로 하여 기납증 발급이 가능한지 □ 사실 관계○ 2016년 12월 15일까지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합병 전 법인을 양수자로 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와 합병 법인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된 법인은 환급신청권을 승계하고 자기 명의로 제증명을 발급·양수할 수 있다. 대상은 합병 전 법인 명의로 국내 거래된 환급대상 원재료이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368
28 수입 후 2년이 지난 원재료도 환급되나? 수출이행기간 경과여부 ‘15.5.4일 수입한 물품을 ’17.5.1일 수출한 물품의 환급에 사용가능한지 여부* 수입 당일(‘15.5.4.) 원상태로 양도, ’16.3.21일 분할증명서 발급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5년 5월 4일 수입한 물품을 2017년 5월 1일 수출분의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수출물품의 환급에 사용할 수 없다. 수출신고 수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수입된 원재료만 환급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9조 (관세등의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114
29 일회용 흑연 블록은 환급대상 원재료인가? SiC Ring 생산 시 틀을 형성하기 위해 투입되는 흑연 블록이 환급대상 원재료에 포함되는지 여부 ㅇ 흑연 블록(Graphite Block), Silane Gas 등을 수입하여 반도체용 장비부품인 SiC Dumm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탄화규소 링의 틀을 만드는 데 쓰고 제거하는 흑연 블록이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물었다. 성형공정에 투입되어 일회용으로 소모되므로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한다. 소요량과 부산물 발생량을 객관적으로 산출할 수 있어야 환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환급대상 원재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0988
30 국내에서 쓰던 수입차를 재수출하면 환급되나? ① 미국시민권자가 2007년 미국에서 토요타 캠리차량 구입 후 운행 중 2009년 국내 입국당시 국내반입(수입신고 및 세액납부)② 상기 차량을 다시 해당 국외지역으로 반출 시 환급가능 여부 및 환급절차에 대해 문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에서 구입해 국내로 반입·사용한 차량을 다시 국외로 반출할 때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차량은 환급특례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환급대상이 아니다.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국내에서 사용한 뒤 수출하는 물품은 환급대상 원재료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환급대상 원재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재료를 법 제9조 (자동 해소 실패) 이내에 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이내에 법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이내에 법 제18조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706
31 블랭크 마스크는 환급대상 원재료인가? Blank Mask가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는 지 여부 ㅇ 블랭크 마스크(Blank Mask)를 수입하여 노광, 현상 및 식각 공정을 거쳐 포토 마스크(Photo Mask)를 생산ㆍ수출ㅇ 포토 마스크 제조 공정-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토 마스크 생산에 쓰는 블랭크 마스크가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물었다. 전자회로 패턴을 형성하는 블랭크 마스크는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한다. 블랭크 마스크에 노광·현상·식각 공정을 거쳐 포토 마스크를 생산·수출하는 경우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818
32 잉곳으로 정제할 백금 스크랩도 환급되나? 수출물품인 백금 설비(유리물 이송관)의 수탁가공을 위해 수입되는 백금 스크랩이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ㅇ LCD기판 제조설비 중 유리물 이송관(플로티늄과 로듐, 8:2비율)을 수탁가공* 힌국 : [스크랩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리물 이송관의 수탁가공을 위해 수입하는 백금 스크랩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객관적인 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할 수 있다면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한다. 스크랩은 용해·정제되어 잉곳이 된 후 수출물품 제조에 투입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944
33 소요량을 산출할 수 있는 식각액은 환급되나? 동 원재료 사용량에 대한 소요량 산출이 가능한 경우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ㅇ 반도체 제작의 필수공정인 에칭공정에 사용ㆍ소모되는 Stripper Etchant는 완제품에 체화되는 물질도 아니고 촉매제도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도체 에칭공정에서 소모되는 식각액의 환급대상 원재료 해당 여부를 물었다. 객관적으로 소요량을 산출할 수 있다면 환급대상 원재료로 인정된다. 식각액은 생산설비의 유지용 물품이 아니라 수출물품 생산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환급대상 원재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040
34 맥주를 비운 KEG는 개별환급 대상 원재료인가? 상기 건은 원상태 환급대상이 아니라는 회신을 받았으나 환특법상 개별환급은 가능한지 여부(재질의) □ 사실관계○ 미국 B사로부터 맥주 저장 용기인 KEG에 담긴 맥주를 수입하면서 KEG와 맥주를 구분하여 신고할 예정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맥주를 판매한 뒤 재수출하는 KEG에 개별환급이 가능한지 재질의했다. 국내 판매 완료 후 수출하는 맥주 저장 용기는 환급대상 원재료가 아니다. 해당 KEG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3조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환급대상 원재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864
35 동일법인에서 무상공급한 원재료도 환급 가능한가? A제조장이 관세환급을 신청할 때 동일법인 소속 B제조장으로부터 무상 공급받은 원재료를 수입원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ㅇ A사와 B사는 특정법인의 제조장으로서 동일 원재료*을 수입하여 반제품인 PET Chip(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법인 제조장 간 무상공급한 원재료의 환급 사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 기준 환급업체라면 분할증명서 없이 환급대상 원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한 사업자가 수입해 다른 사업자에게 무상공급하고 그 사업자가 생산·수출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376
36 양계생독백신 제조용 종란은 환급대상인가? ㅇ 양계생독백신의 제조가 환특법상 “생산”에 범위에 포함되는지ㅇ 백신은 종독의 생장을 돕기 위한 인위적 환경 제공과 훈증 소독, 종독 접종, 무균적 바이러스 채독 등 인간 연구의 결과 및 노동력에 의한 생산물이지 자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계생독백신 제조가 환특법상 생산이고 종란 등이 환급대상인지 물었다. 바이러스의 배양·수확은 생산에 포함되지 않아 종란 등은 환급대상 원재료가 아니다. 사람의 환경조성 과정이 있어도 본질적으로 자연력과 생물의 고유능력에 따른 결과이다. 근거 법령·조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제1호 (환급대상 원재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678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