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용 폴리비닐알콜 필름은 환급 원재료인가?

수용성 폴리비닐알콜 필름은 인조대리석 제조 시 틀과 제품 사이에서 이형을 돕는다. 온·고압 공정 등을 거치면서 재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 가치를 잃는다.

질의요지

제조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수용성 폴리비닐알콜 필름(B.I PVA Film)이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되는 여부

상세내용

질의물품은 열가소성 플라스틱의 일종인 수용성의 폴리비닐알콜 필름(B.I PVA Film)으로, 수출물품인 인조대리석제품 제조공정에 투입되어 틀(Mold)과 제품사이에 위치하여 액상인 원료가 고상의 제품으로 변하였을 때 틀로부터의 이형(離型)을 도와주는 기능을 수행하며, 온ㆍ고압의 제조공정 등을 거치면서 재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경제적 가치를 잃게 되는 바, 동 물품이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는 지 여부.

회신내용 :

질의물품인 폴리비닐알콜 필름(B.I PVA Film)은 수출물품인 인조대리석 제품의 생산공정에 투입되어 제품의 틀(Mold)로부터의 이형을 도와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설명하고 있는 바, 동 물품은 수출물품인 인조대리석 제품을 생산하는데 직접 투입되어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수출물품 생산시 틀(Mold)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이므로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되지 아니함.

질의

수출물품인 인조대리석의 제조공정에 투입되어 틀로부터의 이형을 돕고 공정 중 경제적 가치를 잃는 수용성 폴리비닐알콜 필름(B.I PVA Film)이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물품은 인조대리석을 생산하는 데 직접 투입되어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 시 틀(Mold)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이므로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426 (2011.07.12 회신), "이형용 폴리비닐알콜 필름은 환급 원재료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