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 후 제거하는 흑연 블록도 환급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012회신일 2015.05.29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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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성형 후 제거하는 흑연 블록도 환급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5.05.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2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5.05.29

성형공정에서 일회용으로 소모되므로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한다.

탄화규소 링 생산에 투입한 뒤 제거하는 흑연 블록이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물었다. 성형공정에서 일회용으로 소모되므로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한다. 소요량과 부산물 발생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어야 환급이 가능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입한 흑연 블록과 실란 가스로 탄화규소 링 등 반도체 장비부품을 제조했다. 흑연 블록을 링 형상으로 가공해 탄화규소를 증착하고 블록은 완전히 제거했다.

질의요지

수출물품 생산 시 틀을 형성하기 위해 투입되는 흑연 블록이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흑연 블록(Graphite Block), Silane Gas 등을 수입하여 반도체용 장비부품인 SiC Dummy Wafer, SiC Ring 등의 수출제품을 제조- SiC Dummy Wafer : 확산공정에 사용되는 모형 Wafer로, 爐 온도구배를 맞춰주는 역할을 하거나 증착공정의 테스트용 Wafer로 사용- SiC Ring : 에칭공정에 사용되는 Etcher장비의 하부전극 보호용 Ring

ㅇ 제조공정: 흑연블록을 필요한 형상(Ring)으로 가공 → 爐에 넣어 Silane Gas로 SiC를 생성ㆍ증착 → 흑연블록을 완전 제거 → SiC Ring 생산질의사항SiC Ring 생산 시 틀을 형성하기 위해 투입되는 흑연 블록이 환급대상 원재료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Graphite Block은 SiC Ring을 성형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1회용)되는 물품이므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환급대상 원재료)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됨(수출물품 생산용 기계 등의 작동 등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지 여부 등의 사실관계가 다를 경우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음). 다만,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생산공정에서 소모되는 흑연블록에 대한 소요량과 부산물 발생량을 객관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경우 환급이 가능함.

정제 정리

질의

탄화규소 링의 틀을 형성하기 위해 투입되는 흑연 블록이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여부.

회답

흑연 블록은 성형공정에 투입되어 일회용으로 소모되므로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실관계가 다르면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소요량과 부산물 발생량을 객관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경우 환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환급대상 원재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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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012 (2015.05.29 회신), "성형 후 제거하는 흑연 블록도 환급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0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012)
원 제목: 수출물품 생산 시 틀을 형성하기 위해 투입되는 흑연 블록이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성형 후 제거하는 흑연 블록도 환급되나?

사실관계

질의요지

질의요지

상세내용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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