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블랭크 마스크는 환급대상 원재료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블랭크 마스크는 환급대상 원재료인가?2. 최신 회답2016.01.0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관세청 2016.01.08

전자회로 패턴을 형성하는 블랭크 마스크는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한다.

포토 마스크 생산에 투입하는 블랭크 마스크가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물었다. 전자회로 패턴을 형성하는 블랭크 마스크는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한다. 블랭크 마스크를 수입해 노광·현상·식각 후 포토 마스크를 생산·수출하는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관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6.01.08 · 미확인 · 법령해석일련번호 26572

포토 마스크 생산에 투입하는 블랭크 마스크가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물었다. 전자회로 패턴을 형성하는 블랭크 마스크는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한다. 블랭크 마스크를 수입해 노광·현상·식각 후 포토 마스크를 생산·수출하는 경우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회신일 미상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5818

포토 마스크 생산에 쓰는 블랭크 마스크가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물었다. 전자회로 패턴을 형성하는 블랭크 마스크는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한다. 블랭크 마스크에 노광·현상·식각 공정을 거쳐 포토 마스크를 생산·수출하는 경우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