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화학제품용 포장용기는 반입확인 대상인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414회신일 2008.11.17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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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출 화학제품용 포장용기는 반입확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관세청 · 2008.1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08.11.17

해당 물품은 환급대상 원재료이자 환급대상 수출로서 반입확인서 발급 대상이다.

수입한 포장용품을 보세공장에 원상태로 공급할 때 반입확인서 발급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환급대상 원재료이자 환급대상 수출로서 반입확인서 발급 대상이다. 보세공장에서 제조한 화학제품을 담아 수출하는 포장용품이라는 점이 근거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스마트캡은 화학약품 포장용기에 부착되고, 포장용기는 보세공장 제조물품을 담는다. 운송보호구는 운송 중 스마트캡을 보호하며, 세 물품 모두 원상태로 납품된다.

보세공장 제조물품을 담기 위한 BIB 등은 반입확인서 발급가능

▶ 제품설명

ㅇ 스마트캡(SMART CAP)): 제조/가공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화학약품류를 담아 사용하는 포장용기에 부착하여 사용, 원상태 납품, 화학약품별로 고유의 KEY CODE를 부여하여 사용

ㅇ BIB(Bag in Bottle):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된 물품을 담는 포장용기로 사용, 원상태 납품, 크기별로 품목이 다양

ㅇ 쉽핑링(SHIPPING RING): 운송 중 스마트캡을 보호하는 용도, 원상태 납품, 플라스틱 재질

▶ 질의

ㅇ 수입한 스마트캡, BIB(Bag in Bottle), 쉽핑링을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한 화학제품류를 담아 수출하기 위하여 보세공장에 원상태로 공급할 경우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대상인지 여부

수입한 스마트캡, BIB(Bag in Bottle), 쉽핑링은 보세공장에서 제조한 화학제품을 담아 수출하기 위하여 보세공장에 공급한 물품으로 이는 해당 수출물품의 포장용품(용기)으로 환급대상 원재료이며 환급대상 수출로서 반입확인서 발급대상임.

수입한 스마트캡, 포장용기 및 운송보호구를 보세공장에서 제조ㆍ가공한 화학제품을 담아 수출하도록 원상태로 공급하는 경우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 대상인지 여부.

수입한 스마트캡, 포장용기 및 운송보호구는 보세공장에서 제조한 화학제품을 담아 수출하기 위해 공급한 물품이다. 해당 수출물품의 포장용품인 환급대상 원재료이며, 환급대상 수출로서 반입확인서 발급 대상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414 (2008.11.17 회신), "수출 화학제품용 포장용기는 반입확인 대상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414/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414)
원 제목: 보세공장 제조물품을 담기 위한 BIB 등은 반입확인서 발급가능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