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실리콘 공정의 LNG도 환급 원재료인가?

LNG는 금속실리콘을 초고순도 폴리실리콘으로 정제하는 과정에 투입된다. 고압 수증기와 만나 수소로 변환되고 TCS 가스를 만드는 과정에 결합한 뒤 최종 공정에서 이탈해 공기 중으로 배출된다.

질의요지

LNG(CH4)의 환급대상 원재료 해당 여부

상세내용

질의물품은 LNG(CH4)로 원재료인 금속실리콘(Si, 순도 99%)을 정제하여 수출물품인 초고순도 폴리실리콘(Si, 순도 99.9999999%)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인 바, (* LNG(CH4)는 고압의 수증기(H2O)와 만나 수소(H2)로 변환되어, 실리콘(Si)의 정제를 위해 TCS(SiHCl3) 가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화학적으로 결합하고, 최종 CVD 증착과정에서 폴리실리콘을 생산한 후 이탈되어 공기 중으로 배출됨.) 동 물품이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질의물품인 LNG(CH4)는 원재료인 금속실리콘(Si, 순도 99%)을 정제하여 수출물품인 초고순도 폴리실리콘(Si, 순도 99.9999999%)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으로 설명하고 있는 바,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ㆍ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수출물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으로 볼 수 없고,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으로 인정되므로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함.

질의

금속실리콘을 초고순도 폴리실리콘으로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LNG가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여부

회답

LNG는 수출물품인 초고순도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으로 인정되므로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한다.

이유

LNG는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ㆍ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해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으로 볼 수 없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286 (2012.10.11 회신), "폴리실리콘 공정의 LNG도 환급 원재료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