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법인 제조장 간 무상 원재료도 환급에 쓰나?

동일법인의 A사와 B사는 에틸렌글리콜을 수입해 PET Chip과 PET Film을 생산한다. 두 제조장은 각각 환급을 신청하고 원재료를 서로 무상공급하지만 분증은 발급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동일법인 개별 제조장간 무상공급 수입원재료 환급사용 가능 여부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A사와 B사는 특정법인의 제조장으로서 동일 원재료*을 수입하여 반제품인 PET Chip(HSK3907.99-9000)을 생산하고, 동 반제품으로 완제품인 PET Film(HSK3920.62-0000)을 생산함* 에틸렌글리콜(HSK2905.31-0000)

ㅇ A사와 B사는 각각 환급을 신청하고 있으며, 원재료인 에틸렌글리콜을 서로 무상 공급하고 있으나 분증을 발급하지 않음질의사항A제조장이 관세환급을 신청할 때 동일법인 소속 B제조장으로부터 무상 공급받은 원재료를 수입원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법인 기준으로 환급신청하는 업체로 해당 법인 내 한 사업자(A)가 수입한 원재료를 다른 사업자(B)에게 무상공급하고, B사업자가 그 원재료로 생산한 물품을 수출한 경우, 해당 법인은 B가 수출한 물품에 대한 환급신청 시 A사업자가 수입한 원재료에 대하여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고 환급대상 원재료로 사용할 수 있음.

질의

A제조장이 관세환급을 신청할 때 동일법인 소속 B제조장으로부터 무상공급받은 원재료를 수입원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 기준으로 환급을 신청하는 업체에서 법인 내 한 사업자가 수입한 원재료를 다른 사업자에게 무상공급하고, 다른 사업자가 그 원재료로 생산한 물품을 수출한 경우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고 해당 수입원재료를 환급대상 원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134 (2015.04.10 회신), "같은 법인 제조장 간 무상 원재료도 환급에 쓰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