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사용하는 산화철 촉매도 환급되나?

산화철 촉매는 수출물품인 SM의 생산공정에 투입되며 2년 또는 3년마다 교환된다. 회사는 생산수율 저하 여부와 정기 보수일정을 고려한 예상 사용량으로 촉매 소요량을 산정한다.

질의요지

수출물품 제조에 투입된 교환주기 2~3년의 산화철 촉매가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상세내용

수출물품인 SM(스타이렌 모노머)의 제조과정에서 투입된 산화철 촉매가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질의한 촉매는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2년 또는 3년 마다 교환하는 것으로서, 귀사는 촉매의 소요량을 실제 사용량에 근거하지 않고 예상 사용량(수출물품 생산수율 저하여부와 회사의 정기 보수일정을 고려하여 2년 또는 3년마다 교체)을 추정ㆍ산정하고 있어, 이는 수출물품에 소요되는 원재료의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산출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환급이 불가함.

질의

수출물품인 SM(스타이렌 모노머)의 제조과정에 투입되고 2년 또는 3년마다 교환하는 산화철 촉매가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한 촉매는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2년 또는 3년마다 교환하는 물품입니다.

회사가 촉매의 소요량을 실제 사용량에 근거하지 않고 수출물품 생산수율 저하 여부와 정기 보수일정을 고려한 예상 사용량으로 추정·산정하고 있으므로, 수출물품에 소요되는 원재료의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산출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환급이 불가합니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702 (2014.04.25 회신), "장기간 사용하는 산화철 촉매도 환급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