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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법인이 변경 전 소요량 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가? 합작법인으로 변경된 경우의 소요량 산정방법 □ 사실관계ㅇ OOO(주) OO공장(A)이 OOOO(주) 합작법인(B)으로 변경됨ㅇ 변경 전ㆍ후 제조공정 등 소요량 산정 조건은 불변□ 질의사항ㅇ 변경 후 B에서 제조한
심사 › 환특법환급 - 2017.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작법인으로 변경된 뒤 종전 법인의 자료로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을 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변경 전 법인의 소요량 근거자료를 이용하여 해당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법인 변경 전후의 제조공정과 원재료 등 소요량 산정 조건이 동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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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포장용기의 관세를 개별환급받을 수 있나? 제3자가 국내제조한 물품을 수입포장용기에 적재시 환급방법 □ 사실관계ㅇ 수출업체 A는 국내업체 B가 제조한 OIL 및 국내업체 C가 수입한 FLEXI BAG*을 구매하여 OIL을 FLEXI BAG에 적재 후 수출하고
심사 › 환특법환급 - 2017.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구매 물품을 수입 포장용기에 적입해 수출할 때 포장재 관세를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단순 적입은 생산에 해당하지 않아 포장재에 대한 소요량을 산정할 수 없다. 개별환급은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와 포장물품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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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 포장용기는 어떤 방식으로 환급하나? 수출물품의 포장에 사용된 수입 포장용기의 환급방법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포장용기로 국내 생산한 자동차 부품을 포장하여 수출할 때 포장용기는 원상태환급 대상인지, 개별환급 대상인지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2016.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포장용기로 자동차 부품을 포장해 수출할 때 환급방법을 물었다. 수입 포장용기는 원상태환급이 아닌 개별환급 대상이다. 수출물품 생산에 투입된 포장용품이므로 소요량을 계산해 환급금을 산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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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각액은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나? 반도체 에칭공정에 사용되는 식각액의 환급대상 원재료 해당 여부 사실관계ㅇ 반도체 제작의 필수공정인 에칭공정에 사용ㆍ소모되는 Stripper Etchant는 완제품에 체화되는 물질도 아니고 촉매제도 아님질의사항동 원재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2016.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도체 에칭공정에서 소모되는 식각액이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물었다. 객관적으로 소요량을 산출할 수 있다면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한다. 식각액은 생산설비의 유지용 물품이 아니라 수출물품 생산공정에 직접 투입되어 소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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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ITO타겟을 부산물로 환급할 수 있는가? 회수되는 ITO타겟(부산물)의 환급대상 여부 사실관계ITO(산화인듐주석) 타겟을 일본 수출자로부터 수입*하여 BP(Backing Plate)에 본딩하는 작업을 거쳐 국내 판매하였다가 국내업체가 사용하고 남은 폐 타겟
심사 › 환특법환급 - 2015.06.1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 ITO타겟의 부산물 해당 여부와 수입신고 및 환급물량 산정방법을 물었다. 폐타겟은 부산물이지만 예상 회수량을 구분 신고하거나 임의 수량으로 환급할 수 없다. 수입 당시 외국물품 상태로 신고하고 거래되는 물품 상태대로 환급물량을 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2조제7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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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 실제규격을 소요량으로 인정할 수 있나? 유효규격과 실제규격이 다를 경우 소요량 산정방법 사실관계ㅇ유효규격 1m×1m(1㎡)의 플라스틱 필름을 운송 또는 보관으로 마모되는 여유분을 포함하여 실제규격 1.5m×1.5m(2.25㎡)으로 수출자에게 공급하나, 공
심사 › 환특법환급 - 2015.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유분을 포함한 필름의 기납증 소요량을 유효규격과 실제규격 중 무엇으로 산정할지를 물었다. 통상 인정되는 여분이라면 기초원재료증명서의 소요량에 포함해 증명세액을 산출할 수 있다. 해당 여분은 운송·보관 과정의 마모를 위한 것으로서 물품 특성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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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 후 제거하는 흑연 블록도 환급되나? 수출물품 생산 시 틀을 형성하기 위해 투입되는 흑연 블록이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실관계ㅇ 흑연 블록(Graphite Block), Silane Gas 등을 수입하여 반도체용 장비부품인 SiC Dummy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2015.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탄화규소 링 생산에 투입한 뒤 제거하는 흑연 블록이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물었다. 성형공정에서 일회용으로 소모되므로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한다. 소요량과 부산물 발생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어야 환급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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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이충전 손실량은 손모량에 포함되나? D가스 移충전 중 발생한 LOSS의 소요량 해당 여부 900㎏탱크로 수입한 가스를 41ℓ용기로 이충전(移充塡) 과정에서 손실되는 가스가 환급특례법상 손모량에 해당되는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 - 2015.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가스를 소형 용기로 이충전할 때 발생한 손실이 손모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상적인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손실량은 손모량에 포함된다. 손모량이 불안정하면 수출건별등총소요량 또는 위탁건별총소요량 산정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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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백금 스크랩은 환급대상 원재료인가? 백금 스크랩의 수출용원재료 해당 여부 수출물품인 백금 설비(유리물 이송관)의 수탁가공을 위해 수입되는 백금 스크랩이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 - 2015.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가공용으로 수입하는 백금 스크랩이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물었다. 객관적인 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할 수 있다면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한다. 스크랩이 용해·정제되어 잉곳이 된 뒤 수출물품 제조에 투입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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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환급건의 잔량에도 가산금을 돌려받나? ㅇ 소요량 과다 계상에 따른 과다환급금액에 대한 추징 후 잔량이 남게 되는 수입신고필증으로 다른 수출신고필증에 대한 환급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 환특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환급가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에 포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2014.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다환급 추징 후 남은 원재료 잔량으로 다른 수출건을 환급할 때 가산금 지급 대상인지 물었다. 과다환급과 무관한 다른 환급신청건에는 가산금 재환급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징수된 과다환급 부분을 다시 환급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비율의 가산금액을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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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환급 건에도 징수 가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나? 과다환급금 징수 후 잔량이 남게 되는 수입신고필증을 다른 수출신고필증에 사용하는 경우 가산금액 지급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소요량 과다 계상에 따른 과다환급금액에 대한 추징 후 잔량이 남게 되는 수입신고필증으로 다른 수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2014.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다환급금 징수 후 남은 수입신고필증을 다른 환급 건에 쓸 때 가산금액 지급신청이 가능한지 물었다. 징수된 과다환급 신청 건과 관련 없는 환급신청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가산금액 지급신청은 규정된 사유로 해당 환급분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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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사용하는 산화철 촉매도 환급되나? 수출물품 제조에 투입된 교환주기 2~3년의 산화철 촉매가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수출물품인 SM(스타이렌 모노머)의 제조과정에서 투입된 산화철 촉매가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 - 2014.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물품 제조에 투입되어 2년 또는 3년마다 교환하는 산화철 촉매가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물었다. 예상 사용량으로 소요량을 추정·산정한 해당 촉매는 환급이 불가하다. 실제 사용량에 근거하지 않아 수출물품에 소요되는 원재료의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산출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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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원재료는 원산지별로 소요량을 계산해야 하나? 식품ㆍ품목제조보고서에 기재된 원재료가 수출용원재료인 경우 원산지를 구별하여야 하는지 여부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경우 식품위생법(§36⑥)에 따라 “식품ㆍ품목제조보고서”에 “원재료명 및 성분배합비율”을 기재하여 생산
심사 › 환특법환급 - 2014.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품ㆍ품목제조보고서의 수출용원재료를 원산지별로 구분해 소요량을 계산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생산과정에서 원산지를 구분하여 사용하는 원재료라면 구분된 원재료별로 계산해야 한다. 판단 기준은 수출물품 생산과정에서 해당 원재료를 원산지별로 구분하여 사용하는지 여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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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과세 분할증명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보세공장 원료과세 수입물품에 대한 분할증명서를 실제 공급되는 물품 기준으로 발급가능한지 여부 보세공장 원료과세 수입물품에 대한 분할증명서를 원료 세번기준이 아닌 실제 공급되는 반제품 세번기준으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 - 2013.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료과세 물품의 분할증명서를 실제 공급되는 반제품 기준으로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분할증명서는 실제 생산제품 기준으로 발급하되 세액은 원료별 과세세액을 분할한다. 추가 가공 후 수출하면 반제품 양도물량을 기준으로 완제품 소요량을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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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백질 분리용 레진은 환급대상 원재료인가? 환급대상 원재료(레진 3종) 해당 여부 질의
심사 › 관세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2012.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람성장 호르몬 제조에 쓰는 레진 3종이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물었다. 생산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이므로 원재료에 해당하지만 객관적 소요량 산출이 필요하다. 기계 등의 유지용 간접 소모품이 아니라 단백질을 분리하는 역할을 직접 수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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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사용 후 폐기되는 레진도 환급 원재료인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 사용된 후 폐기되는 다공성 구형의 Resin 3종의 환급대상 원재료 해당 여부 질의물품은 다공성 구형의 레진 3종(DEAE Sepharose, Source25Q, Phenyl Seph
심사 › 환특법환급 - 2012.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장호르몬 제조에 투입되어 1년 이내 사용 후 폐기되는 레진 3종이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물었다. 해당 레진은 생산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이므로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한다. 관련 고시에 따라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경우에만 환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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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위탁 설비를 통합해 소요량을 산정할 수 있나? 自社 생산설비와 함께 他社 생산설비(위탁가공)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통합된 원재료 및 제품수불대장 등에 의한 소요량 산정가능 여부 및 양산 품질수준을 달성한 연산품에 적용할 소요량 산정방법 질의1) S사는 합작법인
심사 › 환특법환급 - 2012.09.1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사와 위탁 생산설비의 통합 자료 및 전년도 실적으로 소요량을 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설비별 구분관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면 통합 수불대장으로 소요량을 산정할 수 있다. 제조공법이 같고 양산 단계의 손모율이 안정적이면 전년도 실적에 따른 산정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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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교체주기로 계산한 촉매제도 환급되나? 4년, 10년 주기로 교체되는 촉매제의 환급대상 원재료 해당 여부 촉매제 및 Para-Xylene 분리제의 관세환급 가능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 - 2012.0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4년과 10년 주기로 교체되는 촉매제와 Para-Xylene 분리제의 관세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예상 사용기간의 비율로 사용량을 추정하는 방식은 객관적 소요량 산출로 볼 수 없어 환급할 수 없다. 산출량이 실제 사용기간이나 실제 사용량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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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불실적 없는 신규 연산품의 소요량은 어떻게 산정하나? 신규제품 소요량 산정방법 질의 □ 사실관계ㅇ 질의업체는 원유를 정제하여 나프타, 벙크C 등의 연산품(1차)을 생산하는 업체로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을 산정하여 환급에 사용ㅇ 동사는 중질유분해시설을 추가 증설하여 ‘
심사 › 환특법환급 - 2012.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불실적이 없는 신규 연산품 프로필렌의 수출물량에 적용할 소요량 산정방법을 물었다. 소요량이 안정적이고 산정기간이 6개월 이내이면 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을 이용한다. 시제품처럼 소요량이 불안정하면 단위설계소요량 등을 적용하고 생산비율과 가치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관한 고시 제2-7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관한 고시 제2-4조 (자동 해소 실패) 관한 고시 제2-7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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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방법 폐지 후 원유 소요량은 어떻게 차감하나? 수입신고필증 정리방법 폐지 후 연산품의 소요량 계산방법 ▶ 사실관계ㅇ G사는 생산되는 석유제품에,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을 적용한 후 생산비율과 가치비율을 적용하고, ‘원유 관련 제품 관세환급 시 수입신고필증정
심사 › 환특법환급 - 2008.12.2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유 관련 정리방법 폐지 후 연산품의 소요량과 기존 필증 잔량 처리방법을 물었다. 산출한 소요량을 제품별로 구분하지 않고 수입신고필증의 전체 수입량에서 차감한다. 종전 필증의 미사용분과 잔량은 환산해 쓸 수 있지만 대체 사용된 제품의 잔여분은 쓸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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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타늄 코일을 폭 절단하면 원상태 수출인가? 티타늄 코일을 일정 규격으로 절단하는 것은 생산 티타늄 코일을 일정 규격으로 절단하는 것은 생산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2008.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티타늄 코일을 일정한 폭으로 절단해 수출한 것이 원상태 수출인지를 물었다. 폭을 일정 규격으로 절단한 것은 원상태 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별환급의 소요량은 위탁건별총소요량 방식으로 산정하되 가능한 경우 단위실량 방식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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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제품 공정별 촉매 소요량은 어떻게 계산하나? 공정별 촉매 소요량은 연산품의 가치비율ㆍ생산비율 적용 계산 ▶ 공정 흐름ㅇ G사는 석유제품 생산과정에서 촉매를 사용하고 있으며, 석유제품은 연산품으로 여러단계의 촉매반응 공정을 거쳐 각 공정에서 반제품이 생산되고 이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2008.05.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유제품의 여러 생산공정에 투입되는 촉매의 소요량 산정방법을 물었다. 각 공정에서 생산된 제품의 생산비율과 가치비율에 따라 촉매 소요량을 계산해야 한다. 분할사용기록표를 작성하고 제품별 수출량과 환급액을 차감해 환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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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휘발유의 MTBE만 통합 산정할 수 있나? 수출물품에 사용된 MTBE함량의 소요량만으로 통합 산정 가능 ▶ 질의ㅇ “「휘발유 Blending으로 사용되는 MTBE환급방법 질의」에 대한 회신(관세청 종합심사과-111호, 2008.3.17)과 관련임⇒ 위 회신
심사 › 환특법환급 - 2008.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용 휘발유에 사용된 MTBE 총량만으로 회계연도 단위소요량을 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내수 물량을 제외하고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한 MTBE 총량만 통합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원칙적으로는 MTBE가 첨가된 휘발유를 함량별로 구분해 소요량을 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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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량이 다른 휘발유의 MTBE는 어떻게 환급하는가? 휘발유 Blending으로 사용되는 MTBE 환급방법 질의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2008.03.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MTBE 함량이 서로 다른 휘발유를 통합해 소요량을 산정하고 환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MTBE는 환급대상원재료이나 함량별 휘발유를 구분해 소요량을 산정해야 한다. 함량 차이가 거래에 영향을 주고 MTBE 소요량도 다르면 상거래상 동종의 물품으로 보기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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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량이 다른 MTBE는 어떤 비율로 환급하나? Blending용 MTBE는 함량이 달라(대체 불가), 함량비율로 환급 ▶ 사실관계ㅇ G사는 정유공정에서 생산된 석유제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수출된 석유제품의 휘발유 관세환급시 소요원재료는 원유(원유 수입신고필증)에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2008.03.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휘발유 첨가용 MTBE의 환급 가능 여부와 함량 차이가 있을 때의 소요량 산정 및 환급 방법을 물었다. MTBE는 환급대상원재료이지만 함량이 다른 휘발유를 통합하지 않고 함량별 구성비율로 환급해야 한다. 동일 규격 휘발유의 MTBE가 환급특례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생산·구매·수입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환급에 사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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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제품 제조용 촉매도 환급 원재료인가? 석유화학제품 제조용 촉매류의 환급대상 원재료 인정 여부 최근 석유화학사의 일부 촉매류(팔라듐, 니켈, 백금 등)에 대하여 환급대상 원재료로 인정치 않음으로 인하여 과다환급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 촉매는 중요 수출용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2002.04.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팔라듐·니켈·백금 등 석유화학제품 제조용 촉매가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물었다. 수출물품 형성에 소비되고 소요량 산정이 가능하며 소비기간이 1년 이내이면 환급대상 원재료가 될 수 있다. 기존 촉매와 계속 혼합되어 직접 소비와 소비량·기간을 측정하기 어려운 촉매는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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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한 폐 ITO타겟은 어떻게 환급하는가? (질의 1) 사용 후 남은 폐타겟을 소요량고시의 부산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질의 2) ITO 수입신고 시 잔량으로 남을 폐타겟 양과 수출제품에 사용할 양을 “란” 또는 “행”으로 구분하는 것이 정확한 수입신고 절차
심사 › 환특법환급 - 회신일 미상 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 ITO타겟의 부산물 여부와 수입신고 구분 및 환급방법을 물었다. 폐타겟은 부산물이지만 예상 잔량을 수입신고에서 구분하거나 임의 수량으로 환급할 수 없다. 수입 당시 외국물품 상태로 신고하고 실제 거래되는 물품 상태에 따라 환급물량을 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2조제7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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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현지 구매 원재료의 관세도 환급되나? 수입한 완제품을 수출할 경우 과세처리한 중국 구매 원재료에 대해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① ㈜티엔씨는 Inductor를 제조하여 수출하거나 국내공급하는 업체로, Inductor는 중국에서 임가공
심사 › 환특법환급 - 회신일 미상 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임가공품을 수입해 수출할 때 현지 구매 원재료에 낸 관세 등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환급대상 원재료를 환급대상 수출에 제공했다면 원재료와 가공·수리비의 관세 등을 환급할 수 있다. 수출물품 제조·가공에 든 원재료를 기준으로 소요량을 계산해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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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완제품을 수입 포장재에 담으면 어떻게 환급받는가? A업체로부터 완제품공급기납증, B업체로부터 수입분할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환급방법 ○ 국내업체 A가 제조한 Base Oil 및 국내업체 B가 수입한 Flexi Bag*을 각각 구매하여 Base Oil을 적재**한 후
심사 › 환특법환급 - 회신일 미상 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구매한 완제품을 수입 포장재에 적입해 수출할 때 환급방법을 물었다. 포장재의 소요량은 산정할 수 없지만 완제품 공급 기납증으로 양수한 세액은 환급신청할 수 있다. BASE OIL을 FLEXI BAG에 단순 적입하는 행위는 생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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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 여유 규격도 기납증 소요량에 포함되나? 기납증 소요량 계산 시, 유효규격으로 소요량을 산정하는지 또는 실제규격으로 소요량을 산정하는지 여부 ㅇ유효규격 1m×1m(1㎡)의 플라스틱 필름을 운송 또는 보관으로 마모되는 여유분을 포함하여 실제규격 1.5m×1
심사 › 환특법환급 - 회신일 미상 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효규격보다 큰 필름을 공급할 때 기납증 소요량을 어느 규격으로 계산할지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여분이라면 이를 기초원재료증명서의 소요량으로 계산할 수 있다. 운송·보관 중 마모를 고려한 여분이어야 하고 물품 특성상 통상 인정되는 범위 이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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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포장용기는 원상태환급 대상인가? ㅇ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포장용기로 국내 생산한 자동차 부품을 포장하여 수출할 때 포장용기는 원상태환급 대상인지, 개별환급 대상인지 ㅇ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포장용기로 국내 생산한 자동차 부품을 포장하여 수출할 때 포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회신일 미상 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포장용기로 자동차 부품을 포장해 수출할 때 적용할 환급방법을 물었다. 포장용기는 원상태환급 대상이 아니라 소요량을 계산하는 개별환급 대상이다. 포장용기는 수출물품 생산에 투입되고 수입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물품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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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흑연 블록은 환급대상 원재료인가? SiC Ring 생산 시 틀을 형성하기 위해 투입되는 흑연 블록이 환급대상 원재료에 포함되는지 여부 ㅇ 흑연 블록(Graphite Block), Silane Gas 등을 수입하여 반도체용 장비부품인 SiC Dumm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회신일 미상 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탄화규소 링의 틀을 만드는 데 쓰고 제거하는 흑연 블록이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물었다. 성형공정에 투입되어 일회용으로 소모되므로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한다. 소요량과 부산물 발생량을 객관적으로 산출할 수 있어야 환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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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보관한 생산품과 구매품은 어떻게 환급하나? 수입원재료와 타사로부터 매입한 반제품(기납증 발급)을 혼용하여 생산한 수출제품에 대한 환급방법 ○ (제품 생산) 현대오일뱅크(HDO)는 롯데케미칼(주)와 합작투자 형식으로 子회사인 현대케미칼(HDC)를 설립하였고―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회신일 미상 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생산품과 국내 구매품을 혼합 보관한 뒤 수출할 때 환급방법을 물었다. 수출 당시 혼합비율로 물량을 나누어 구매품은 기납증, 생산품은 소요량을 근거로 환급한다. 수출물품이 구매품인지 생산품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액체화물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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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곳으로 정제할 백금 스크랩도 환급되나? 수출물품인 백금 설비(유리물 이송관)의 수탁가공을 위해 수입되는 백금 스크랩이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ㅇ LCD기판 제조설비 중 유리물 이송관(플로티늄과 로듐, 8:2비율)을 수탁가공* 힌국 : [스크랩
심사 › 환특법환급 - 회신일 미상 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리물 이송관의 수탁가공을 위해 수입하는 백금 스크랩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객관적인 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할 수 있다면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한다. 스크랩은 용해·정제되어 잉곳이 된 후 수출물품 제조에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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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금 설비 수출에 단위실량을 적용할 수 있나? 백금 스크랩을 정제하여 추출한 백금잉곳으로 백금 설비(유리물 이송관)를 제조하여 수출하는 경우 “단위실량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ㅇ 해외기업과 LCD기판 제조설비 중 유리물 이송관을 수탁가공하는 사업에
심사 › 환특법환급 - 회신일 미상 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금 스크랩으로 제조한 설비 수출에 단위실량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출물품별 규격화된 제조사양서가 없으면 단위실량 산정방법을 선택해 환급신청할 수 있다. 실제 사용 원재료의 실량과 손모량을 구분할 수 없다면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9조 (자동 해소 실패)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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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량을 산출할 수 있는 식각액은 환급되나? 동 원재료 사용량에 대한 소요량 산출이 가능한 경우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ㅇ 반도체 제작의 필수공정인 에칭공정에 사용ㆍ소모되는 Stripper Etchant는 완제품에 체화되는 물질도 아니고 촉매제도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회신일 미상 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도체 에칭공정에서 소모되는 식각액의 환급대상 원재료 해당 여부를 물었다. 객관적으로 소요량을 산출할 수 있다면 환급대상 원재료로 인정된다. 식각액은 생산설비의 유지용 물품이 아니라 수출물품 생산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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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장치를 추가한 수입차는 어떻게 환급받나? ㅇ 해당 자동차의 수출*은 유상판매로서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하는데, 환급대상 원재료(법 제3조)의 어느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① 수출물품 생산(수출물품에 물리적으로 결합한 원재료)②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원상태)
심사 › 환특법환급 - 회신일 미상 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후 내비게이션과 하이패스를 장착한 자동차가 원상태수출인지 생산물품 수출인지 물었다. 해당 자동차는 원상태수출 물품이 아니며 생산자가 소요량을 산정하는 개별환급이 가능하다. 국내 사용 이력이 없어야 하고 수출신고서 품명·규격란에 작업내역이 기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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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Wooden Pallet은 환급 원재료인가? ㅇ 탄산칼륨 등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에서 wooden pallet을 사용하여 수출 packing을 한 경우ㅇ wooden pallet을 환특법 제3조제1항제3호(포장용품)의 원재료로 환급사용이 가능한 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회신일 미상 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학제품 수출 포장에 쓰는 WOODEN PALLET이 포장용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물었다. 반복사용하지 않고 수출물품과 함께 수출되면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한다. 국내 사용 내역이 없고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어야 환급에 사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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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전 과정의 가스 손실은 손모량인가? 900㎏탱크로 수입한 가스를 41ℓ용기로 이충전(移充塡) 과정에서 손실되는 가스가 환급특례법상 손모량에 해당되는지 여부 ㅇ D가스를 탱크(900㎏) 단위로 수입하여 41ℓ용기 21개에 이충전(移充塡)하여 국내 반도
심사 › 환특법환급 - 회신일 미상 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탱크로 수입한 D가스를 소형 용기에 이충전할 때의 손실이 손모량인지 물었다. 정상적인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손실량은 손모량에 포함된다. 손모량이 불안정하면 수출건별등총소요량 또는 위탁건별총소요량 산정방법을 적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