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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제품 공정별 촉매 소요량은 어떻게 계산하나?
각 공정에서 생산된 제품의 생산비율과 가치비율에 따라 촉매 소요량을 계산해야 한다.
석유제품의 여러 생산공정에 투입되는 촉매의 소요량 산정방법을 물었다. 각 공정에서 생산된 제품의 생산비율과 가치비율에 따라 촉매 소요량을 계산해야 한다. 분할사용기록표를 작성하고 제품별 수출량과 환급액을 차감해 환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G사는 석유제품 생산과정의 여러 촉매반응 공정에서 반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사용해 최종 제품을 만든다. 각 공정에 사용되는 촉매의 소요량 산정방법이 문제됐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공정별 촉매 소요량은 연산품의 가치비율ㆍ생산비율 적용 계산
상세내용
▶ 공정 흐름
ㅇ G사는 석유제품 생산과정에서 촉매를 사용하고 있으며, 석유제품은 연산품으로 여러단계의 촉매반응 공정을 거쳐 각 공정에서 반제품이 생산되고 이 반제품을 사용하여 최종 제품을 생산함
▶ 질의 내용
ㅇ 상기 공정흐름도의 각 공정에 사용되는 촉매의 소요량산정방법
회답
회신내용 :
석유제품 생산과정에서 사용되는 촉매의 경우, 원재료인 촉매를 사용하여 생산되는 물품이 2 이상이므로 연산품에 해당됨. 따라서, 촉매도 연산품인 원유의 관세환급방법과 같이 환급특례법 제10조제3항 및 소요량고시제2-10조 및 제2-13조에 따라 소요량계산을 하여야 하며, 「원유관련제품 관세환급 시 수입신고필증 정리방법(심사정책 47130-213호, 2001.3. 12.)에 따라 촉매 수입신고필증 환급 시 분할사용기록표를 작성, 환급에 사용하는 제품의 수출량과 환급액을 제품별로 차감하여 환급하여야 함. 다만, 촉매는 원유와 달리 석유제품 생산과정에서 각각의 공정에 촉매가 투입되어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 경우 촉매의 소요량 산정은 각 공정별로 투입된 촉매에 의하여 생산된 제품의 생산비율과 가치비율에 따라 소요량을 계산하여야 함. 따라서, 석유제품 생산 시 사용되는 촉매의 소요량 산정은 귀사가 질의 시 제시한 산정방법에 따라 계산하되, 상기 「원유 관련 제품 관세환급 시 수입신고필증 정리방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석유제품 생산공정의 각 단계에 사용되는 촉매의 소요량 산정방법.
회답
1. 촉매를 사용해 생산되는 물품이 2 이상이므로 촉매도 연산품에 해당한다.
2. 환급특례법 제10조제3항 및 소요량고시 제2-10조 및 제2-13조에 따라 소요량을 계산해야 한다.
3. 각 공정별 투입 촉매로 생산된 제품의 생산비율과 가치비율에 따라 소요량을 계산해야 한다.
4. 촉매 수입신고필증 환급 시 분할사용기록표를 작성하고 제품별 수출량과 환급액을 차감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3항 (환급금의 산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요량고시 제2-10조 (자동 해소 실패)
- 소요량고시 제2-13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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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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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450 (2008.05.08 회신), "석유제품 공정별 촉매 소요량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4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450)
- 원 제목
- 공정별 촉매 소요량은 연산품의 가치비율ㆍ생산비율 적용 계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