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휘발유의 MTBE만 통합 산정할 수 있나?

기존 회신은 MTBE 첨가 휘발유의 소요량 산정방법을 다뤘다. 질의자는 내수·수출용 총량을 사용하면 과다환급이 생길 수 있어 수출용 MTBE 총량만 사용하려 했다.

질의요지

수출물품에 사용된 MTBE함량의 소요량만으로 통합 산정 가능

상세내용

▶ 질의

ㅇ “「휘발유 Blending으로 사용되는 MTBE환급방법 질의」에 대한 회신(관세청 종합심사과-111호, 2008.3.17)과 관련임⇒ 위 회신 검토결과 내수/수출용에 사용된 MTBE 총량으로 휘발유 단위소요량을 산출할 경우 과다환급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되므로 1회계년도단위소요량산정시 실제 수출용에만 사용된 휘발유 MTBE총량으로 소요량을 산정하고자 하는데 가능한 지 여부

회신내용 :

우리청에서 종합심사과-111(2008.3.17)호로 기 회신한 것과 같이 MTBE가 첨가된 휘발유는 각 MTBE함량별로 구분하여 소요량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질의내용과 같이 MTBE함량에 차이가 있는 휘발유도 통상 휘발유로 분류하여 거래되고 있고, 관세환급시 휘발유 제품생산량에서 내수에 사용된 물량을 제외한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된 MTBE총량으로만 통합하여 소요량 산정하는 경우, 가능함.

질의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 시 실제 수출용 휘발유에 사용된 MTBE 총량만으로 소요량을 통합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MTBE 첨가 휘발유는 함량별로 구분하여 소요량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휘발유가 통상 같은 제품으로 거래되고 내수 물량을 제외한 수출물품 생산용 MTBE 총량만으로 통합 산정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464 (2008.04.15 회신), "수출용 휘발유의 MTBE만 통합 산정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