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불실적 없는 신규 연산품의 소요량은 어떻게 산정하나?

업체는 원유를 정제해 나프타와 벙커시유 등의 1차 연산품을 생산하며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을 사용했다. 중질유분해시설을 증설해 2011년 5월부터 벙커시유를 재정제하고 신규 2차 연산품인 프로필렌을 생산·수출하였다. 전년도 수불실적에 프로필렌 자료가 없어 기존 방법으로 산정하기 어려웠다.

질의요지

신규제품 소요량 산정방법 질의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질의업체는 원유를 정제하여 나프타, 벙크C 등의 연산품(1차)을 생산하는 업체로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을 산정하여 환급에 사용

ㅇ 동사는 중질유분해시설을 추가 증설하여 ‘11년 5월부터 벙크C를 재정제하여 나프타, 프로필렌 등의 연산품(2차)을 생산하고 종전에 생산되지 않았던 신규 연산품(프로필렌)을 수출

ㅇ 신규 연산품인 프로필렌 수출에 대해 환급을 신청하고자 하나,- 동사가 적용중인 ‘11년도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은 ’10년도 수불실적을 토대로 산정되므로 신규 연산품(프로필렌)에 대한 수불실적이 없어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 산정은 곤란

□ 질의사항

ㅇ 신규 연산품(프로필렌)의 수출물량에 대해 적용 가능한 소요량 산정방법은?

회신내용 :

□ 소요량 산정방법 및 적용기간연산품인 경우에는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산정방법 또는 1회계년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만 이용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음(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2-7조 제3호). 따라서, 1회계년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신규 연산품(프로필렌 등)을 생산하여 수출한 경우, 소요량이 안정적이고 산정기간이 6월이내의 범위라면 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산정방법을 이용하여야 함(동 고시 제2-4조). 다만, 시제품 생산단계로 소요량이 불안정한 수출물품은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동 고시 제2-7조 제2호),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산정기간내에 신규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단위설계소요량 산정방법 등을 적용하여야 함.

□ 소요량 계산연산품의 소요량계산은 소요원재료가 전체 연산품의 생산에 소요된 것이므로 각각의 개별 연산품의 생산비율 및 가치비율에 따라 소요량을 안분하는 바, 벙크C를 재정제하여 생산되는 2차 연산품(프로필렌)은 당해 제품의 생산비율 및 가치비율에 따라 벙크C의 소요량을 계산하고 기존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으로 산정되어 있는 벙크C의 소요량에 의거 원유의 소요량을 산정할 수 있음.

질의

수불실적이 없어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을 산정할 수 없는 신규 연산품 프로필렌의 수출물량에 어떤 소요량 산정방법을 적용하는지 질의하였다.

회답

1. 연산품은 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 또는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 산정방법만 이용한다.

2. 신규 연산품의 소요량이 안정적이고 산정기간이 6개월 이내이면 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을 이용한다.

3. 시제품 생산단계처럼 소요량이 불안정하면 일정기간별 방법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단위설계소요량 산정방법 등을 적용한다.

4. 2차 연산품 프로필렌은 생산비율과 가치비율에 따라 벙커시유 소요량을 안분하고, 기존 벙커시유의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을 근거로 원유 소요량을 산정할 수 있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312 (2012.02.06 회신), "수불실적 없는 신규 연산품의 소요량은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312/